"검찰개혁 법안 8월 당론 발의 추진"…더불어민주당, 추석 전 입법 속도전 선언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일 8월 중으로 검찰개혁 4법을 당론 발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정국 대치가 한층 뚜렷해졌다. 여권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을 제안한 데 대해 민주당은 개혁 지연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법안은 당에서 당론을 만드는 작업 중"이라며 "당론 발의는 이번 달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에서는 이미 법안 초안을 마련한 상태"라며, 다양한 의견 청취와 내부 이견 조율을 거쳐 이달 내 당론을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4법은 검찰청 폐지, 공소청 신설,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등이다. 김용민 의원 등은 이 법률안들을 이미 발의했으며, 당은 이를 토대로 공청회를 진행하며 기초 논의를 마쳤다. 민주당 지도부는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입법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법안 세부내용을 두고서는 당내에서도 이견이 남아 있다. 국가수사위원회 권한이 과도하게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 중대범죄수사청의 소속을 법무부 산하냐 행정안전부 산하냐로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김용민 의원은 이에 대해 "국가수사위원회는 당연히 설치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단위별로 이견이 있으나 조율을 거치면 충분히 협의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여권이 논의 창구로 제안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설치에 대해 김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사개특위는 전혀 진척되지 않고 불필요하다"며, "별도 특위를 꾸려 논의하는 것은 검찰개혁을 지연시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당내 논의와 국민 여론에 기반해 자체 입법 절차를 서두르고, 야당의 협의 창구 제안에는 선을 긋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 얼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언급하며 입법 속도전을 시사했다. 민주당 주요 당원 단체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을 8월 내 완료하라"고 촉구하는 등 당내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에 따라 추석(10월 6일) 전까지 검찰개혁 입법을 완료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목표다. 야당은 여권의 사개특위 제안을 협의 지연 의도로 해석하며 배척하는 반면, 여권은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입법을 강행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회는 내달 정기국회 일정에 맞춰 검찰개혁 법안의 본격 심의에 나설 예정이다. 정치권은 법안 처리 방식을 놓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