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책 없이 처리 안 돼”…더민초, 민주당 1인1표제 도입에 제동
당내 권력 구조를 둘러싼 비판과 옹호가 맞부딪쳤다. 더불어민주당이 1인 1표제 도입을 위해 5일 중앙위원회 개최를 앞둔 가운데, 초선 의원 모임과 일부 권리당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정당 민주주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2일 성명을 내고 이른바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 처리에 제동을 걸었다. 더민초는 “현재 제안된 안건대로 처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영남 등 전략지역 g가중치를 비롯한 추가 보완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위원회에서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는 방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더민초는 우선 합의안 도출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들은 “최선의 방안은 5일 중앙위까지 추가 보완책이 반영된 합의된 수정안을 마련하고 만장일치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만일 합의된 수정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중앙위에서 공천 규칙 등 지방선거와 관련된 안건만 처리하고 당헌·당규 개정안은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더민초는 개정 작업을 장기 과제로 돌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명에서 “법률 전문가 등을 포함해 강화된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당원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해 내년 1∼2월께 추가로 중앙위를 열어 전반적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졸속 논의를 피하고, 당내 각 계층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더민초는 제도 개편의 전제 조건으로 지역당 설치도 요구했다. 이들은 “모든 논의에 앞서 당원주권정당 실현을 위해선 풀뿌리 정당정치를 실천할 수 있는 지역당 설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1인 1표제 도입이 당원 권한 확대를 명분으로 내세우는 만큼, 실제 지역 조직 기반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당 지도부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1인 1표제 도입과 관련한 당원 의견수렴 간담회를 열었다. 그러나 간담회 현장에서는 당대표 리더십과 차기 지도부 구도까지 겨냥한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한 참석자는 “정청래 대표가 다른 공약은 지키지 않으면서 오로지 이 사안에 대해서만 지키겠다고 얘기한다”며 “당권 장악과 내년 연임 준비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있다”고 말했다. 1인 1표제가 특정 지도부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다.
또 다른 참석자는 정청래 대표의 당헌·당규 개정 추진에 대해 “독재” “해당 행위”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강하게 성토했다. 그는 이 문제를 윤리심판원에 회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기도 했다. 제도 논쟁이 개인 책임 공방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이에 대해 조승래 사무총장은 정청래 대표 공약의 일부를 둘러싼 과도한 정치적 해석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조 사무총장은 정 대표의 공약이 검찰 개혁, 사법 개혁, 언론 개혁, 당원 주권 강화 등 네 가지라고 설명하며 “공약사항을 잘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1인 1표제 추진 경과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절차상 당내 규정에 어긋난 게 없다”고 강조했다. 당헌·당규 개정 추진이 정식 절차와 민주적 의사결정을 거쳐 진행 중이라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5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한다는 입장이다. 지도부는 이 제도로 인해 대의원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된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 중앙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의원 권한 축소 우려가 당내 반발의 핵심 중 하나인 만큼, 어떤 보완안을 내놓느냐에 따라 표결 향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더민초의 제동과 당원 간담회 파열음까지 더해지며, 민주당의 1인 1표제 도입 문제는 지도부와 초선, 당권파와 비판파 사이의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중앙위원회가 예정대로 개정안을 처리할 경우 당내 갈등이 한층 고조될 수 있고, 반대로 보류나 수정 처리로 가닥을 잡을 경우 지도부 리더십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내부 논란을 관리하면서도 당원 주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향후 정기국회 일정과 맞물려 정당 민주주의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