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수사 말라"…김선교, 김건희 특검 출석하며 혐의 전면 부인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과 김건희 여사 일가를 둘러싼 공방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김건희특별검사팀 정면 충돌로 번졌다. 국고손실 혐의와 강압수사 논란이 맞부딪히며 수사와 정국 모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2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했다. 그는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씨 일가에 특혜를 제공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양평군수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41분께 건물에 도착해 취재진과 만나 "공흥지구 개발부담금은 군수 지시로 할 수 없는 사항이다. 절차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들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지병을 앓고 있다. 강압적인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 일가와의 구체적인 교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그는 김 여사 일가와 어떤 대화를 나눴느냐는 물음에 "저는 전혀…"라고 짧게 답하며 선을 그었다. 또 최은순씨의 오랜 동업자로 알려진 김충식씨와의 관계에 대해 "아무 사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조사에 들어가기 전 김 의원은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옆에 마련된 양평군청 공무원 A씨의 분향소를 찾았다. 그는 현장에 모인 시민들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 A씨는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으로, 김 의원 관련 진술을 한 뒤 특검 수사를 받다가 지난달 숨진 채 발견됐다.

공흥지구 개발사업은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가 설립한 가족회사 ESI&D가 시행했다. 이 회사는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천411제곱미터 부지에 350세대 규모 아파트를 지어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사업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이 한 푼도 부과되지 않았고, 사업 시한이 뒤늦게 소급 연장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개발부담금 부과가 이뤄지지 않은 시점이 포함된 2014∼2018년 양평군수를 지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당시 군수였던 김 의원이 인허가 과정과 부담금 부과 절차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행정적 재량을 넘어선 특혜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에서 ESI&D에 개발부담금이 면제된 경위를 세밀하게 추궁할 전망이다. 더불어 인허가 과정에서 통상 절차와 다른 결정이 내려진 부분이 있는지, 담당 부서에 어떠한 지시나 외압이 있었는지를 질문할 것으로 관측된다.

수사의 또 다른 쟁점은 숨진 공무원 A씨가 남긴 자필 메모다. 메모에는 특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김 의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도록 강압과 회유가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2일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뒤,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의원은 이 메모를 근거로 특검 수사가 무리하게 진행됐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는 특검팀이 자신을 사건과 연결하기 위해 과도한 수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A씨가 극심한 압박을 받은 끝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그러나 특검팀은 다른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특검은 A씨가 사망 전 김 의원 측 보좌관을 두 차례 만난 사실을 확인하고, 이 만남이 진술 번복이나 증거인멸 시도와 연결됐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A씨가 어떤 경위로 보좌관을 접촉했고, 그 이후 진술 내용에 변화가 있었는지 등이 핵심 검증 대상이다.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한 최은순씨와 김진우씨도 특가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과 배임, 증거인멸 등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는 중이다. 가족회사 ESI&D가 거둔 개발 이익이 적정한 부담금을 회피한 채 사적으로 귀속됐는지, 관련 행정 절차에서 불법이 있었는지가 수사 범위에 포함돼 있다.

정치권에선 여야 공방이 거세질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공흥지구 개발 과정 전반을 대선 시기 의혹과 연결하며 공세를 이어왔고, 김 의원 소환을 계기로 특검 수사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압수사 논란과 공무원 사망 사건을 거론하며 특검 수사의 공정성과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선교 의원에 대한 특검 조사는 향후 김건희 여사 일가를 향한 수사 방향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군수 시절 의사 결정 구조와 행정 기록, 관련자 진술이 교차 검증되면 개발부담금 면제와 사업 시한 연장 과정에서 누가 최종 책임을 졌는지 윤곽이 드러날 수 있어서다.

이날 특검 사무실 주변에선 지지와 비판이 엇갈린 시민들이 모여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일부는 공무원 A씨 분향소를 찾으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고, 또 다른 일부는 특검 수사가 정치 쟁점화됐다고 주장하며 수사 방향을 문제 삼았다.

특검팀은 김선교 의원 조사 내용을 토대로 추가 소환 여부와 관련자 조사 계획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회와 정치권도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과 강압수사 공방을 둘러싸고 공세 수위를 조정할 것으로 보여, 향후 정국은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한층 더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