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구리 풍선효과 우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규제지역 확대 검토 시사

부동산 시장에서 비규제지역에 대한 풍선효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회가 부동산 규제 정책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국토교통부는 규제지역 확대 검토를 내비쳤으며, 여야 의원들은 정책 위법성 여부를 두고 날 선 공방을 펼쳤다.

김윤덕 장관은 11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의 ‘규제지역 조정 계획’ 질의에 “현재 화성이나 구리의 경우 부동산 가격의 '풍선 효과'가 우려되는 수준”이라며 “규제지역을 일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11월 3일 기준)에 따르면, 동탄 신도시가 포함된 화성시와 서울 동부권에 인접한 구리시는 각각 전주 대비 0.26%, 0.52%의 상승률을 보이며 가격 급등세를 보였다. 특히 화성시는 2024년 8월 넷째 주 이후 61주 만에, 구리시는 2020년 6월 넷째 주 이후 279주 만에 가장 높은 주간 상승폭을 기록, 이른바 '풍선 효과'가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김윤덕 장관은 “아직 정해진 사안은 없다”며 “시장의 움직임에 맞춰 정부가 시책을 고민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혀 신중론을 병행했다.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은 정부 정책 추진 과정의 위법성을 문제삼으며 공세를 강화했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조정대상지역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 정부가 성실히 의무를 다했느냐’고 추궁하자, 김윤덕 장관은 “최선을 다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같은 당 김은혜 의원이 ‘10·15 대책 추진의 위법성’ 논란을 제기하자, 김 장관은 “위법 사항이 있었다면 벌을 받겠다”고 답하면서도 “벌 받을 사안이 아닌데 자꾸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부동산 가격 급등세와 정부의 규제 방침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은 향후 부동산 정책의 방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비규제지역의 풍선효과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는 한편, 국토교통부도 향후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규제지역 조정 방안을 저울질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