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보복관세 1년 유예”…휴전 연장에 무역 긴장 완화 전망

현지시각 10일, 미국(USA)과 중국(China)이 상호 보복관세와 각종 무역 보복 조치의 1년 유예 합의를 공식 발효했다. 이날 미국 상원도 연방 정부 셧다운 해제를 위한 임시 예산안 절차 표결을 찬성 60표로 통과시키며 조기 정상화의 가능성을 높였다. 미중 간 무역 휴전 연장과 연방정부 셧다운 해제 모멘텀은 글로벌 경제와 외교지형에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번 관세 유예는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Trump) 대통령과 시진핑(Xi Jinping) 국가주석 회담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양국은 10일부터 일부 추가 관세와 통상 보복 조치를 중단한다. 미국은 동부시간 기준 10일 0시 1분부터 중국산 제품에 적용하던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추고, 대중 평균 관세율을 57%에서 47%로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중국의 펜타닐 유입 차단 미흡을 이유로 고율 관세를 부과해왔으나, 부산 회담 이후 협력 약속을 근거로 인하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중국 정부도 같은 날 한국시각 오후 2시 1분부터 미국산 농수축산물에 부과하던 10~15%의 추가 관세를 멈췄다.

이로써 4월 한때 100%를 넘어섰던 양국 초고율 관세 공방은 1년간의 휴전을 이어가게 됐다. 미국은 올해 5월 외교협상에서 이미 부과 관세의 91%를 취소하고, 나머지의 경우 유예 연장을 반복해 왔다. 중국 또한 희토류와 첨단 금속 등 민감 품목 수출 통제와 미국군수기업 제재 등 대응조치를 모두 내년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한 양국 상호 산업보복 역시 1년간 동결된다. 이에 따라 최근 제재를 받았던 중국계 미국 자회사들에 대한 조치도 중단된다.

각국 정부는 발표 직후 즉각 공식 입장을 내놨다. 백악관은 “무역 안정을 회복하고 피로감이 누적된 세계 공급망 충격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도 “건설적이고 책임 있는 국제 무역질서 회복에 기여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미국 내 산업계와 농업계, 중국 주요 수출기업들도 관세 유예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7년 만에 미중이 휴전에 성공했다”고 보도했고, BBC와 NHK 등 주요 외신도 “글로벌 통상 갈등 완화의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한편,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도 해결 국면에 들어섰다. 9일(현지시각) 미 상원은 임시 예산안 표결에서 정족수 60표를 확보해 첫 관문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민주·무소속 포함) 중도파들의 동참과 공화당 협력으로 SNAP(저소득층 영양 보조) 차질, 공항 운영 마비 등 셧다운 장기화의 부작용이 주 표결 배경으로 부각됐다. 상원에서는 내주 본회의 최종 표결이 예정돼 있으며, 하원 통과도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종료에 매우 가까이 다가섰다”고 밝히며 정부 정상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외신은 미중 무역 완화와 미국 정부 기능 정상화 움직임을 함께 거론하며,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관세와 보복조치 유예는 각국 경제의 숨통을 틔우는 동시에, 내년 미중 수교 45주년을 앞두고 최소한의 신뢰회복 단계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1년 유예 이후 근본적 해법 도출 여부가 여전히 불확실해 향후 미중 갈등의 재점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조치가 향후 국제 관계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