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이진숙 체포 놓고 격돌”…국감 닷새째 여야 정면 충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국회는 10월 17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닷새째 일정을 진행하며, 9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와 현장 시찰에 나섰다.

특히, 헌법재판소 등이 참석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을 재차 제기하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집중 부각했다. 민주당은 법원의 3심 재판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 시 헌법재판소에 구제 청구를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재판 절차에서 국민 기본권 침해 구제 통로가 미흡하다”며 사법개혁 입법 방안 논의를 촉구했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은 사법개혁 주장에 대해 “민주당의 사법부 공세는 삼권분립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 훼손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는 경찰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와 석방 과정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이 추석 연휴 직전 경찰에 체포됐다가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점을 놓고, 민주당은 “사법부 판단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의 체포 결정 자체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에 흠결이 있다”며 경찰 책임론을 제기했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기상청 등 관계기관 국감을 이어갔고, 외교통일위원회는 주유엔대표부 등 주요 대사관을 대상으로 현지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각각 지역 현장 시찰에 돌입했다.

이날 국회는 사법개혁부터 경찰 수사 논란까지 각종 현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정치권은 국정감사 종반전으로 접어들면서 여야 충돌 수위가 한층 높아지는 모양새다. 국회는 남은 국정감사 기간 위원회별 정책 질의와 쟁점 심화 논의를 예고하며 본격적인 정국 주도권 경쟁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