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이수 기준 개선 연내 마련”…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12월 논의 시사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 완화 방안을 둘러싸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와 개선 요구가 쏟아지는 가운데,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개선 시점 및 논의 절차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각각 제시한 두 가지 안을 두고 연내 집중 논의가 예고되며, 고교 현장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 개선 방안은 빠르게 진행 중이나, 아무리 빨라도 12월 정도는 돼야 결론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학점 이수 기준 및 학업 성취율 관련 결정 시점을 질의하자, 차 위원장은 “교육부에서 교육과정 개정 의견을 1안, 2안으로 국가교육위원회에 보냈다”며 논의 내용을 언급했다.

현재 교육부는 교원·학생의 부담이 큰 고교학점제의 학점 이수 기준에 대해, 공통과목은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 모두 충족하도록 하고 선택과목은 출석률 기준만 적용하는 방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안한 상태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모든 과목에 출석률만 적용하고 학업 성취율 기준은 보완 과정을 거쳐 향후 도입하는 부분도 논의되고 있다.

차 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교육과정 전문위원회 외에, 충분한 논의를 위해 고교교육특별위원회를 별도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과정 개정은 법령상 준수 기간이 있어 지나치게 서두를 수 없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면서도, “토론 결과를 충실히 수렴해서 결론에 이르러 보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제도 도입과 보완책을 마련했던 교육부 의견도 추가로 청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점 이수 기준은 현재까지 올해 2학기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될 예정이며, 국가교육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되는 완화안은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와 교육 당국은 학생 학업 부담 완화와 대학 진학 체계의 조화에 대해 첨예한 의견차를 보이며, 전국 고교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변화의 중요한 자료로 반영되고 있다. 향후 국가교육위원회가 마련할 결론에 따라 학점제 제도 개선 논의가 정국의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