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은 공영방송 소멸법”…송언석, 모든 법적수단 동원 예고

정치권의 첨예한 갈등 속에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처리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이 주도한 방송3법을 둘러싸고 언론 자유와 공영방송 체제의 본질적 변화 가능성이 정국의 도마 위에 올랐다.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송언석 위원장은 "방송3법은 사실상 공영방송 소멸법"이라며 "공영방송을 없애고 민주당 정권의 기관방송을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방송법의 진짜 의도는 KBS 사장과 보도국장을 이재명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임명하겠다는 데 있다"고 주장하며, "방송장악 3법이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알리는 서곡"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방송장악 3법은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끝내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위헌법률심판 청구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준 방송3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방송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통해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고 있으나, 민주당은 국회법 조항에 따라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 후 곧바로 종료 수순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언론의 자유와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에 힘을 실었다. 반면 민주당 측은 "공영방송의 투명성과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개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방송3법 처리와 관련한 여야의 정면 충돌이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법적 쟁송 등 후속 저지 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도 방송 관련 법안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