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골프장 풍수해 165건·복구비 70억”…박정현, 점용허가 기준 재검토 촉구

파크골프장 풍수해를 둘러싼 안전 관리 문제가 다시 정치권 쟁점으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전국적으로 파크골프장 165곳에서 풍수해가 발생했다고 밝히며, 관련 기준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면서 기후위기 대응책에 대한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이 10월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이후 전국적으로 파크골프장 풍수해 피해가 165건 발생했으며, 복구비만 70억여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7건, 2023년 41건, 지난해 49건, 올해 들어 7월까지 48건으로 피해가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복구비도 2022년 8억8천만 원에서 올해 37억9천만 원까지 급증해 지방자치단체 예산 부담이 커졌다.

지역별로는 충청남도에서 29건, 23억여 원으로 피해와 복구비가 모두 가장 많았다. 서울도 26건, 9억여 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수도권부터 지방까지 파장도 확산되고 있다.

박정현 의원은 이날 “현재 마련된 509곳의 파크골프장 가운데 절반이 넘는 258곳이 하천부지에 들어서 있다”며 “기후위기로 인한 집중호우 피해가 폭증하는 만큼 파크골프장 점용허가 기준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들도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현행 점용허가 기준으로는 하천부지 내 체육시설 설립에 대한 관리·감독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노년층 이용이 많은 파크골프장의 특성상 안전 문제와 더불어 복구비용 증가도 사회적 부담으로 대두되고 있다.

야당을 중심으로 하천부지 시설 허가 요건 강화와 예산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체육 기반시설 확충 필요성을 내세워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기후위기 시대에 인명·재산 피해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와 국회의 속도감 있는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정치권에서는 풍수해 반복과 복구비용 증가에 따라 파크골프장 점용허가 기준, 하천관리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는 향후 관련 법률 개정안과 지침 변경 등 실질적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