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예산 삭감 행정 편의주의”…김병주-김동연, 경기도 복지정책 충돌

노인 복지 예산을 둘러싼 정치적 긴장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거세게 불거졌다. 김병주 최고위원이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안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즉각 반박에 나서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쟁 구도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7일 충북 청주 오송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주 최고위원은 “경기도가 내년 노인상담센터 지원비와 노인복지관 운영비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행정 편의주의가 노인 복지의 가치를 짓밟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인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가치”라며 “예산 삭감은 곧 사회 안전망의 붕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기도는 재정 탓을 하지만, 예산은 우선순위의 문제이지 핑계의 문제가 아니”라며 “재정 논리가 아닌 인간의 눈으로 사안을 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지사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김병주 최고위원의 날 선 비판은 같은 당 소속 김동연 지사를 직접 겨냥한 것으로, 일각에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견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같은 날 성남 민생투어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김병주 최고위원의 지적에 대해 별도의 입장보다 상황 설명에 나섰다. 김 지사는 “이재명 정부의 확대 재정에 따라 매칭하는 지방정부 예산이 많이 필요해서, 그만큼 우리 자체 예산에 대한 다소간의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 분야 중 장애인, 노인, 문화 사업 등에 대해서는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극 보완할 계획이며, 부족한 부분은 내년 1차 추경을 통해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지사는 내년 재선 도전 여부에 대해 “남은 임기 도정에 충실히 해 도민의 평가를 받겠다”며 즉답을 피하고 있으나, 정가에서는 재선 출마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노인 복지 축소 논란이 당내 신경전과 맞물리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 파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및 경기도는 본예산과 추경 심의 과정에서 복지 재원을 둘러싼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