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가짜뉴스 근절 방안 동시 발표”…더불어민주당, 정기국회 처리 총력전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과 가짜뉴스 근절법 처리를 놓고 정치권의 전운을 드리우고 있다. 대법관 증원과 법관평가제 개선 등을 뼈대로 한 사법개혁안과,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동시에 발의되면서 정기국회 내 법안 통과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다시 격화될 전망이다.

2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사법개혁안과 이에 따른 법률안 3건을 공식 발표했다. 이날 발표 현장에는 정청래 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문진석 원내수석운영부대표, 박수현 수석대변인, 그리고 백혜련 사개특위 위원장 등 당 지도부와 특위 위원들이 참석했다.

주요 개혁안에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법관평가제 개선과 인사시스템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등 법원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그중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 자체를 심사하는 ‘재판소원 제도’는 이번 사법개혁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향후 개별 의원 발의와 공론화 단계를 거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제2 사개특위라 할 수 있는 언론개혁특별위원회도 이날 허위·조작 정보 확산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미디어 환경과 언론의 자유, 사회적 책임 논쟁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정청래 대표는 “사회·국가 발전을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시스템, 정보윤리 확립이 절실하다”며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사법의 독립 훼손 위험”과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를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이번 개혁안 동시 추진을 총선 및 대선 등 중장기 정치 지형 변화와 연관 지으며, 사회 주요 현안 논쟁이 다시 정국의 중심축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민심 동향에 따라 법안 처리 속도와 여야 충돌 강도도 달라질 전망이다.

이날 국회는 사법·언론 개혁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본격 재점화되는 분위기 속에, 사회 구조 개편을 둘러싼 논쟁이 한층 첨예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주요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예고한 만큼, 정치권의 대치 국면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