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집값폭등 심각한 경고등"…장동혁, 이재명 정부 경제인식 정면 비판

고환율과 고물가, 집값 급등을 둘러싸고 여야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재명 정부의 경제 인식을 거세게 비판하며 정책 전환과 세제·연금 운용 변경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향후 정국의 또 다른 충돌 지점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경제 상황을 두고 "우리 경제 전반에 심각한 경고등이 들어오고 있다"며 "그런데도 이 정권의 인식은 안일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고환율과 물가 상승, 집값 문제를 잇달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를 정면 겨냥했다.

그는 원화 약세와 관련해 "어제 원·달러 환율이 장중 한때 1천480원을 돌파했고 이대로 가면 연내 1천500원을 넘길 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외국인 투자는 급속히 줄고 고환율로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소비자물가도 급등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환율이 투자 위축과 물가 부담으로 직결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장 대표는 "매매, 전세, 월세 모두 폭등하는 등 집값 폭등도 심각해 다가오는 신학기 이사철 대란을 염려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학기 전후 이사 수요 급증기에 서민 주거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를 향해 강한 표현을 쏟아냈다. 그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을 생각은 하지 않고 내란 몰이, 민노총 하명 정책, 선거용 현금 살포에만 집중한다면 온 국민이 피해자가 되고 나라의 미래까지 어두워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제·민생 대책보다 정치 갈등과 이익 유도형 정책에 치중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이제라도 경제 정책 방향을 완전히 전환해 위기를 극복할 올바른 대책을 내놓길 촉구한다"고 말하며 경제정책 전반의 재설계를 요구했다. 재정·통화·부동산 정책 등 경제 라인의 대대적인 방향 수정 필요성을 환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같은 회의에서 송언석 원내대표도 고환율과 고유가 상황에 대한 정부 대응을 겨냥해 추가 공세에 나섰다. 송 원내대표는 "고환율, 고유가가 겹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지난달 1일부터 휘발유 등 유류세 인하율을 축소했고 내년 1월 1일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환율로 급증하는 에너지 비용 완화를 위해 유류세 감면 폭을 즉각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세제 정책뿐 아니라 국민연금 운용 방식도 쟁점으로 올렸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에서는 국민연금과 한국은행 달러 스와프를 내년 말까지 연장해 전 국민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무책임한 작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고환율과 물가 상승, 에너지 가격 부담 확대가 서민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유류세 감면 확대와 국민연금의 보수적 운용, 부동산 시장 안정책 강화를 요구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전략을 강화하는 분위기다. 반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글로벌 요인과 복합 위기 속 정책 선택의 불가피성을 내세우며 야당의 경제 공세에 맞설 가능성이 크다.

고환율과 집값, 유류세, 국민연금 운용을 둘러싼 공방은 향후 국회 예산 심의와 관련 법안 논의 과정에서 재차 부각될 전망이다. 정치권은 경제 위기 대응을 두고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고물가·고환율 대응책과 연금 운용 기준을 두고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