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위협 우리 정조준권 안에"…북한, 한미 연합훈련 겨냥 군사 대응 경고

한미 연합훈련을 둘러싸고 북한과 미국이 다시 맞섰다. 북한은 한반도와 주변에서 이뤄지는 한미 연합 군사활동을 지역 불안의 근원으로 규정하며 군사 대응 가능성을 내비쳤고, 주한미군은 방어적 훈련일 뿐이라며 긴장 고조 의도는 없다고 반박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8일 논평을 통해 "조선반도와 주변 지역의 전략적 안정을 엄중히 위협하며 새해 벽두부터 시작된 미국의 무모한 군사적 준동이 한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에까지도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신은 미국과 한국의 최근 군사활동이 "지역정세 불안정의 원점"이라고 비난하며, 필요할 경우 북한도 "필수적 권리행사"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신이 문제 삼은 군사 움직임에는 다양한 연합·동맹 훈련이 포함됐다. 통신은 한미가 최근 경기도 평택 인근에서 유도미사일 구축함, 대잠 헬기, 해상초계기를 동원해 실시한 해상 대특수작전 훈련 MCSOFEX를 지목했다. 또 미국이 군산과 일본 미사와 공군기지 등에 전개했던 F-16 전투기를 경기도 오산 공군기지로 전진 배치한 점도 거론했다.

이달 괌 인근 해역에서 이뤄진 한미 연합대잠전 훈련 사일런트 샤크와, 미국 해병대가 대만해협과 가까운 일본 최서단 요나구니 섬에 전방지역 무장 장착 및 급유소 FARP를 설치한 조치도 비판 대상에 올렸다. 통신은 이러한 움직임이 모두 "지역국가들을 겨냥한 무력시위"라고 규정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전략적 안전 균형을 파괴하는 원흉이라는 사실은 지역의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의 인식 속에 이미 절댓값으로 보존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우리의 안전권에 접근하는 일체의 모든 위협들은 우리의 정조준권 안에 놓이게 되며 필요한 방식으로 관리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언급해, 한미 연합훈련과 역내 미군 전개를 직접적인 대응 대상에 포함시켰다.

통신은 또 "미국이 계속적으로 지역나라들을 위협하는 군사적 힘의 시위 행위에서 기록을 갱신하는 데 맞게 우리도 마땅히 필수적 권리 행사로써 자기의 국권과 국익을 지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수호를 도모함에 더욱 전념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이 군사력을 앞세워 역내 질서를 흔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북한도 이에 상응하는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논리다.

통신이 표현한 "지역 나라들", "지역의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은 북한과 중국을 함께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이 대만해협에서 중국을 상대로 "일방적인 현상변경"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해온 중국의 기존 입장과도 맞닿아 있다. 북한은 이번 논평을 통해 미국의 군사 타깃이 북중 양국으로 함께 묶이고 있으며, 양국이 안보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이른바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계기로 중일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나온 점도 주목된다. 미국이 주한미군과 일본 내 미군 전력을 중국 억제를 위한 전초로 활용하려 한다는 시각이 동북아에서 확산되는 가운데, 북한이 미국 주도의 억제 구도에 맞서 북중, 나아가 북중러 연대를 부각하고 있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같은 날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의 논평을 인용한 점도 이런 맥락과 맞닿는다. 노동신문은 일본의 요나구니 섬 중거리 미사일 배치 계획을 "군국주의 유령을 되살리려는 시도"라고 규정한 환구시보 논평을 소개하며 일본과 미국을 동시에 겨냥했다. 중국의 대일 비판을 북한 매체가 전격 보도한 것은 지역 현안을 둘러싼 북중 간 메시지 공조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은 방어적 성격을 거듭 강조했다. 주한미군은 입장을 내고 "우리의 훈련은 방어적 성격으로 설계돼 있으며, 목적은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 충돌을 예방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어 "훈련 활동은 투명하게 이뤄지며 억제와 방어, 한반도와 역내 평화·안정 유지에 초점을 둔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은 또 "우리 임무는 한미 양국의 영토를 방어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동맹 공약을 이행하는 데 있다"며 "이러한 훈련은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 대비 태세를 확보하도록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주장과 달리, 연합훈련과 전력 전개가 도발이 아니라 억제를 위한 필수 조치라는 입장이다.

한반도와 대만해협, 동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경쟁이 심화하면서 한미 연합훈련과 북중러 군사 협력 움직임이 맞물리는 양상도 뚜렷해지고 있다. 북한이 "정조준권"과 "필수적 권리행사"를 거론한 만큼, 향후 미사일 발사나 신형 무기 시험 등 군사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부와 군 당국은 한미 연합훈련을 예정대로 유지하면서도 북한의 추가 군사 행동 징후를 면밀히 주시할 전망이다. 국회 역시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미 연합 대비태세를 놓고 보고를 받으며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