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벌나무 60% 산에 방치”…임미애, 대형 산불 우려에 수집비용 현실화 촉구

간벌된 나무의 과반이 넘게 산에 방치되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정치권이 산림 관리 제도 강화에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산림청 자료를 토대로 산림 현장 실태를 지적하면서, 산불 등 재해 위험 대응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임미애 의원이 19일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년간 전국 산림의 간벌목 수집률은 연평균 35.2%에 그쳤다. 간벌을 통해 솎아낸 나무 10그루 중 6.5그루가 산에 그대로 남아 있는 셈이다. 연도별로 2015년 22.1%, 2016년 37.9%, 2017년 43.0%로 늘었던 수집률은, 2018년 37.0%, 2019년 38.0%를 거쳐 2020년 27.6%로 떨어졌다. 이후 2021년 39.8%로 반등했으나, 2022년 28.9%, 2023년 39.0%, 2024년 39.2%로 40%를 넘지 못했다.  

산림청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은 숲 가꾸기 또는 벌채로 인한 목재 등 산물은 최대한 수집하거나, 산불 등 산림 재해에 안전한 구역으로 옮길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예산 부족, 지형으로 인한 장비 접근성 저하, 인력 부족 등 문제로 수거가 좀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방치된 목재가 대형 산불의 불쏘시개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임미애 의원은 “방치된 산물을 신속히 반출할 수 있도록 수집 비용을 현실화하고, 수집·운반 실적을 관리지표로 반영해 지자체의 책임성과 실적평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산림 자원 활용 효율성뿐 아니라, 산불 예방·대응 체계 전반의 보완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 모두 산림청의 예산 확대 문제와 관련, 오는 국정감사 및 예산 심의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국회는 향후 예산안 심의를 통해 산림청 업무 실적과 체계 개선방안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