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대북송금 조작 기소”…더불어민주당, 감찰·특검·국조 총공세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검찰 내부 반발과 더불어민주당의 책임 공방이 정면 충돌했다. 대장동·대북송금 등 핵심 사건에서 검찰의 기소 절차 및 윗선 개입 의혹이 제기되며 법무부 감찰, 국정조사, 특검 등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강하게 비판하며, 해당 기소를 ‘조작’으로 규정했다.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며 김오수 전 검찰총장 시절까지 언급, “민주주의와 헌법, 내란 청산이라는 국민 명령에 대한 항명이며 절대 묵과할 수 없다. 당은 단호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사전 최고위 회의에서도 “대장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 모두 조작 기소”라 지적하며 국정조사, 상설특검, 청문회 등 강공 대응을 지시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 역시 “검찰이 대장동, 대북송금 사건을 허위·조작 기소했다는 의혹을 이번 기회에 명확히 규명하겠다”며 “별건 수사 협박은 국민이 모두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개발 이익 환수 불가라는 국민의힘 프레임은 혹세무민일 뿐”이라며 “배임 유죄가 나올 경우 민사소송에서 구체적 손해금이 확정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검찰이 대장동 항소로 얻을 실익이 없다”고 전제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배임죄 공범으로 엮기 위해 검찰이 별건 수사로 압박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병기 원내대표, 전현희 최고위원 등은 ‘검찰발 쿠데타’, ‘나대고 있다’는 표현을 동원하며 강력히 성토했다. 김 원내대표는 “수사의 보고, 의사 결정, 지시 등에 윤석열과 친윤 검사들 개입이 있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병주 최고위원은 “검찰은 증거 대신 협박, 법 대신 조작을 선택했다. 이재명 대통령, 정진상, 김용 모두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항소 포기 결정에 딴지를 거는 검사들을 법무부가 즉각 감찰하라”고 촉구했다.

개별 검사의 집단행동이 과거 김건희 여사 수사나 주가조작·디올백 뇌물 의혹엔 침묵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검찰은 윤석열 석방 지휘 및 김건희 사건들 땐 왜 집단 행동을 보이지 않았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검찰조직이 보수정당을 숙주로 삼아 검찰당화됐다”고 맹공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법원행정처 폐지, 법관 징계 현실화, 전관예우 금지 방안 등 사법 개혁 의제도 논의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이 대선 개입 등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해결 방안으로 법원행정처 해체와 사법행정위 신설을 검토 중”이라 설명했다.

정치권은 대장동 항소 포기와 검사 내부 반발, 민주당의 감찰 요구 등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국회는 조만간 국정조사·청문회 등에서 이 사안을 본격적으로 다루며, 야권의 특검 공세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