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광주·전남 행정통합”…강기정·김영록 가세, 선거 앞두고 통합론 격돌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둘러싸고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전남지사 후보군이 통합의 시기와 방식을 두고 속도전과 신중론 사이에서 엇갈린 셈법을 드러내며, 내년 선거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둔 가운데 행정통합 논의는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 그리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움직임과 맞물리며 한층 구체적인 정책 경쟁 구도로 번지고 있다. 과거 현 단체장 임기 단축 문제에 막혀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던 논의가 실제 추진 로드맵과 제도화 방안을 둘러싼 충돌 구도로 옮겨가고 있다는 평가다.  

광주시장 후보군은 행정통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추진 속도와 경로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재선을 노리는 강기정 광주시장은 30일 기존에 주장해온 선 기능통합 후 행정통합 방침을 접고 “지금 바로 행정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시장은 “전남이 행정통합 추진을 공식화했고, 이재명 정부가 5극 3특 체제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전략 아래 행정통합에 대한 강한 지지 의사를 밝힌 만큼 상황이 급변했다”며 “전남과 행정통합 공동 추진기획단 구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광주·전남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전제로 하는 광주·전남 5극 3특 행정통합특별법 제정을 거론하며 “시기나 방법은 유동적이지만, 지금 바로 추진하겠다는 의지에 주목해 달라”고 강조했다.  

광주 지역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저마다 다른 속도 조절안을 내놓고 있다. 민형배 국회의원은 전날 2030년 행정통합 완성을 목표로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정치적 약속을 담은 사회계약을 체결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2030년 차기 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는 구상을 상정하면서도, 차기 시·도지사 임기 4년 동안 민주적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통합 설계를 마무리하자며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문인 광주 북구청장은 통합 필요성을 가장 강하게 제기하는 인물로 꼽힌다. 문 청장은 지난 11월 광주시의회 기자회견에서 “통합이 이뤄진다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행정통합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면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구 소멸 위기 대응 차원에서 조속한 행정통합 추진을 공개적으로 주장해 왔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도 차기 단체장 임기 내 실질적 통합 완결론에 힘을 실었다. 그는 “차기 단체장 임기 4년 내 통합을 실질적으로 완결해야 한다”며, 광주의 인공지능 인프라와 전남의 산업·자원을 결합한 호남 메가시티 구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준호 국회의원은 광주·전남 5극 3특 행정통합특별법을 주도해 대표 발의하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단일 통합 단체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가장 급진적인 통합 로드맵을 내놓았다. 같은 통합을 두고도 즉각적 단일 단체장 선출부터 2030년 완성론까지 광주시장 후보군의 입장이 넓게 분포한 셈이다.  

반면 전남지사 후보군은 통합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광주 지역보다 신중한 기류가 강했다. 다만 김영록 전남지사가 행정통합 추진에 전면적으로 나서면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3선 도전에 나선 김영록 전남지사는 그동안 “행정통합은 주민 동의와 충분한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단계적 접근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최근 그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해 추진기획단을 만들어 준비하겠다”고 밝히며 한층 적극적인 태도로 선회했다. 김 지사는 “정부와 힘 있는 대통령이 행정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시기가 다시 온다는 보장은 없다”고 말해 정치적·정책적 기회가 열려 있을 때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다른 전남지사 후보군은 통합 찬성 기조 속에서도 구체적 방식에 선을 긋는 모습이다. 신정훈 국회의원은 “행정구역만 합치는 물리적 통합보다 RE100 산업단지, 전남형 기본소득 등 주민 삶에 직접 닿는 공동 사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내년 지방선거 이후 실질적 연합에 방점을 두고 있다. 그는 공동 정책과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행정통합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철현 국회의원은 광주·전남이 더불어민주당의 본산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두 지역을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묶는 상생 발전 차원에서 긍정적 메시지를 내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시한 설정보다는 상생 구조 설계에 더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이개호 국회의원은 그동안 행정통합 찬반을 분명히 밝히기보다는 행정 효율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전제로 한 대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제기해 왔다. 그러나 이날 그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해야 한다”며 “광주·전남행정통합특별법 발의에도 그러한 취지에서 힘을 보탰다”고 언급해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이 의원은 동시에 통합 과정의 전제조건을 분명히 했다. 그는 ‘균형 발전’과 ‘상생’을 강조하며 “통합 과정에서 농어촌 지역이 소외되거나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농어촌·도서 지역의 대표성 약화와 예산 배분 축소에 대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가시화하고 정부의 정책 의지가 표명되면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지방선거 주변 의제에서 핵심 정책 경쟁 축으로 올라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각 후보군은 즉각적 통합과 단계적 접근, 통합특별법 제정 시기, 차기 임기 내 완결 가능성 등을 두고 세부 입장을 구체화하며 차별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선거 국면에서의 정치적 공약이 실제 행정통합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주민투표 등 주민 수용성 확보 절차, 통합에 따른 행정 비용과 조직 개편, 중앙정부 재정 지원, 광주·전남 내부 기초단체와 지방의회 간 이해관계 조정 등 복잡한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통합에 참여하는 유력 인사들이 기득권을 실제로 포기할지에 대해서도 회의적 시각이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행정통합을 둘러싼 논의가 광역단체장 통합에 그치지 않고,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스마트 행정체계 도입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시군구 통폐합과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대한 대개편 논의로 확장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행정 효율성과 민주적 대표성 사이의 균형을 새로 짜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현직이나 후보군은 행정통합에 대해 과감한 약속을 할 수 있으나, 당선 이후에는 입장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행정 통합은 단체장 직이 사라지거나 임기가 단축될 수 있어 내년 당선자 입장에서는 선거 때 구호로 외친 행정통합을 계속 주장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와 정부는 향후 광주·전남행정통합특별법 제정 논의와 더불어 주민 의견 수렴, 재정 지원 방안을 병행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 정국 속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공약 경쟁을 넘어 실제 제도화 단계로 진입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