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 없다”…안규백,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미측 일관 메시지 강조

주한미군 감축과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부상한 가운데,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미국 국방당국이 감축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현안질의에서 안 장관과 여야 의원들은 주한미군 주둔 목적 및 한미동맹 방위비 분담, 그리고 미국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입장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최근 미국 상·하원 의원, 미 국방장관과 논의한 결과 주한미군 감축은 없다는 일관된 메시지를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최근 방한한 미 상원의원과의 대화에서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상원 표결 사안이나, “대명제가 틀린 것”이란 확답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제기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우려에 대해 “작년 8차례 협상을 거쳐 양국이 이미 인준된 사안이기 때문에 추가 협의 사항이 아니며, 미국 측에서 증액을 명시적으로 제안하거나 요구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안 장관은 “관세와 안보 문제는 전략적으로 패키지로 다루고 있으며, 관련 현안이 안보장관회의 등에서 논의될 때마다 정부가 충분히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현안질의에서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해석을 둘러싸고 논쟁이 오갔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와 유엔해양법 92조를 근거로 “공해상에서 미국 군함이 공격받을 경우 한국도 자동 참전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규백 장관은 2006년 한미 외무장관 전략 대화 후 발표된 공동성명을 재차 인용하며 “한국민 의지 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분명히 밝혀져 있다. 주한미군의 존재 목적은 북한 위협 억지에 있으며, 국제법 등 절차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정치권에서는 미국 대선 국면과 맞물린 한미동맹 이슈가 양국 정부의 공식 메시지와 별개로 계속 논란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전략자산 증강과 분담금 협상 등 한미관계 주요 현안을 국회 및 각 부처가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한미정상회담을 비롯한 주요 외교군사일정에서 판단 근거를 지속적으로 주시할 계획이다. 이날 국회는 주한미군 감축론, 방위비 협상, 전략적 유연성 등 한미동맹의 현안 쟁점을 놓고 치열한 질의와 논쟁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