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민주성 강화냐, 전문성 우선이냐”…국회, 노동계 위원 신설 법안 두고 신중론 확산

금융통화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민주성과 대표성 강화 요구가 맞서면서 국회가 신중한 입장 조율에 나섰다. 한국은행 부총재를 제외하고 노동계가 추천한 인사를 새 금통위원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공식 검토 보고에서 전문성과 중립성 확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병권 수석전문위원은 9월 8일 검토보고를 통해 “금통위 운영의 민주성과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밝히면서도 “특정 계층의 입장을 대변하기보다 전문성이나 중립성을 더 중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신중론을 폈다. 현행 한은법은 금통위원이 정당가입이나 정치운동 관여 등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한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금통위원 7명 중 한은 부총재를 제외하고 노동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위원을 새로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국가 경제정책 심의 기구가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금통위가 통화신용정책의 객관성과 전문성, 중립적 운영 원칙으로 설계된 만큼 법안의 적합성과 실효성을 두고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지는 분위기다.

특히 한은 부총재가 금통위원에서 빠지는 부분에 대한 반론도 나왔다. 최병권 수석은 “2003년 한은 부총재가 법적으로 금통위원에 포함됐고, 당시 수정안에 따라 한은 인사가 절반을 넘지 않도록 조정된 바 있다”고 짚었다. 또 “금융위원회, 예금보호위원회 등 중앙 재정·금융 기관 각종 회의에 참석하는 한은 부총재는 높은 전문성을 갖고 있어, 금통위 업무 효율성과 정책 집행력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외 주요국 사례와의 비교 분석도 근거로 제시됐다. 그는 “유럽, 영국, 일본 등 중앙은행에서도 부총재가 통화정책 결정기구 일원으로 포함돼 있다”며 국제적 균형과 정책 연속성 측면에서 신중한 입장 검토를 권고했다.

해당 법안은 9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 검토보고는 향후 논의 과정에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정치권의 신중론과 대표성 강화 요구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본격적인 법안 심사와 추가 논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는 금통위 구성의 전문성과 대표성 조율을 놓고 다음 회기에서 치열한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