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동조·허위사실 논란 격화”…국회 행안위, 인천시 국감서 여야 충돌

정치적 충돌 지점이 날카롭게 표출됐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천광역시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인천시의 계엄 동조 정황을 집중 추궁하자, 국민의힘 등 여당 측이 ‘허위사실·정치공세’라고 강력 반발하며 치열한 대치가 이어졌다.

이날 국감에서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계엄 당일 인천시청에 공무원, 기자 등 출입증 소지자들이 정상 출입했고, 청사 폐쇄 사실은 없었다”며 “내란 동조 주장은 무차별적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어 “내란 동조를 앞세워 국민의힘 지방자치단체장들을 공격하고 내년 지방선거에 악용하려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구속수감돼 심판을 받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민주당의 정치공세에 국민은 피로감을 느끼며 민생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은 8월 31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이 비상계엄 당일 청사를 폐쇄하고 비상간부회의를 진행했다”며 “내란동조 행위에 대해 특검이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감장에서 관련 조치와 사실관계 규명을 집중 질의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민주당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특검을 도구로 서울‧인천‧강원 등 주요 지방권력 흠집 내기에 나섰다”는 공동 반박 입장을 냈다. 유 시장은 이날 “계엄 선포 후 시 주요 간부 긴급회의를 진행한 것은 지역 안전과 시민 생업에 차질 없도록 지시하는 행정책임자의 당연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인천시장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 역시 급부상했다. 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유정복 시장의 대선 경선 당시 시 공무원 10명이 수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불법 선거운동 의혹이 제기됐다”며 시장 사과를 요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도 “공무원 신분 유지 상태에서 선거운동이 이뤄진 사례는 공직사회의 정치 중립성 훼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들은 지난 4월 유 시장 경선 과정에서 그를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 등을 지원한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시장 등 17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사 관련 질의가 이어지자 유 시장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답변이 곤란하다”고 양해를 구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내란 관련 인물을 시 정무직으로 기용했다’는 지적엔 “인사 원칙은 오직 인천시 발전과 적합성에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회는 계엄 동조 공방 및 대선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두고 한치 양보 없는 논쟁을 벌였다. 향후 특검 논의는 물론 내년 지방선거 정국에서 여야 간 공방이 가열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