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재가동 의사 76%”…입주기업, 정부에 ‘피해보상 기준’ 마련 촉구

남북경제협력 재개를 둘러싼 민감한 기류 속에서, 중소기업계와 정부 간 온도차가 부각됐다. 개성공단 입주 경험을 가진 중소기업 대다수는 공단 재가동 시 다시 입주할 의향을 내비쳤으나, 비입주기업은 신변 안전과 정책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제조 중소기업 200곳(그 중 개성공단 입주 경험 기업 55곳 포함)을 대상으로 실시한 ‘남북경협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과거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의 76.4%는 “재가동 시 입주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반면 개성공단 입주 경험이 없는 기업 가운데 “입주 의사가 있다”고 밝힌 비율은 8.3%에 그쳤다.

입주 의사가 없다고 밝힌 기업들은 주요 이유로 ‘신변 등 안전보장 확보 곤란’(32.7%)을 최우선으로 꼽았고, ‘정책의 불확실로 인한 지속가능성 의문’, ‘국제제재 등 현실적 진출불가’, ‘투자비용 대비 낮은 기대 수익’ 등이 뒤를 이었다.

입주기업들은 재가동 조건으로 ‘기업 피해 보상 기준 마련’을 가장 많이 제안했으며, ‘정치·군사적 리스크 완화’, ‘통행·통신·통관제도 개선’도 핵심 수요로 지목했다.

아울러, 남북경제협력이 기업 성장과 한국경제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입주기업의 90.0%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비입주기업의 긍정 응답은 28.3%로 현저한 온도차가 나타났다.

인력 확보, 지리적 접근성, 언어·문화 유사성, 원자재 및 자원 확보 용이성 등이 남북경협의 장점으로 꼽혔다. 경협 추진 방식으로는 ‘북한 내 접경지역 경제특구 설치’가 35.0%로 1위를, ‘남한기업의 북한 위탁생산’이 33.5%로 뒤를 이었다.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책으로는 기업들은 ‘남북경협 특별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통행·통신·통관 등 인프라 개선’, ‘재산·신체 손해보상 방안의 법제화’ 등을 꼽았다.

이번 조사 결과를 두고 중소기업계는 남북경협이 재개된다면 기업 피해보상 기준을 비롯한 법률 및 인프라 보완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치권은 남북경협 관련 특별법 제정과 구체적 안전장치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가속화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