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수당 부정수급 9.5배 증가”…국민권익위원회, 위장이혼 등 불법 행위 적발

한부모 수당 부정수급 행위가 급증하며 국민권익위원회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보조금 부정 수령과 관련해 위장이혼이나 사실혼 관계를 통한 허위 청구 등 불법 사례가 적발되면서 정치권과 사회적인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한부모 가족을 위한 아동 양육비를 허위로 수급한 학원장 A씨를 적발해 경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생계가 곤란한 한부모가족에게 지급되는 양육비 115만원을 사실혼 배우자와의 관계를 숨긴 채 거짓으로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양육비 지급 기준을 맞추기 위해 자신의 소득 일부를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분산했다. 또한 고가의 벤츠 차량도 주위에 드러나지 않도록 부모 명의로 변경한 뒤 직접 운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권익위는 A씨가 한부모가족 지위를 악용해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인 '새출발기금'을 신청하고, 2억2천만원 감면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한 권익위는 A씨가 자녀의 대학 입시 사회통합 전형 지원을 위해 한부모가족 자격을 얻으려 다각적으로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잘못 지급된 양육비는 환수 조치하고, 관련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금융위원회, 경찰청에 통보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위장이혼, 사실혼 은폐 등 수법을 동원해 한부모 아동 양육비를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숨기고 국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실제 권익위 집계에 따르면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부정수급 신고 건수는 올해 8월 말 기준 381건으로, 2020년 40건 대비 약 9.5배 급증했다. 이 같은 통계는 제도 악용에 대한 경각심 고조 및 관리방안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치권은 국가보조금 제도의 효율성과 공정성 회복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와 부정수급 경보 시스템의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권익위는 향후 유사 사건의 조기 적발과 환수, 수사의뢰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