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독립성·중립성 굳건히 뿌리내려야”…최재해, 감사위원회 역할·투명성 강화 강조

감사원 감사제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정치권 안팎을 흔들고 있다. 28일 최재해 감사원장은 개원 77주년 ‘감사의 날’ 기념사에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해 원장은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제도를 인권 친화적으로 보완하는 등 감사원이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감사위원회 권한 강화와 감사운영 시스템 혁신을 예고했던 감사원의 기조가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다.

최 원장은 추가되는 신규 감사계획을 감사위원회 의결로 확정하고, 범죄 혐의 감사 결과 역시 위원회 의결로 고발 처리하는 법제화 추진 내용을 직접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 참여권 보장, 디지털포렌식 선별추출 도입, 외부 인사 감찰관 임용 등 감시절차의 투명성 확보 방침도 공개했다. 그는 “헌법이 부여한 임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려면,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굳건히 뿌리내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재해 원장은 “감사 과정에서 과도함이 공직사회 위축과 적극행정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겸허히 귀를 기울이겠다”며, “앞으로는 소신 있는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감사가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직자들이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도, 명확한 사익 추구나 특혜 제공이 없으면 징계나 문책, 범죄 혐의 적용을 지양해야 한다”며 책임 남용 방지 의지도 피력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이달 초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감사 운영 개선 방향’의 일환으로 정책감사 폐지 등 변화된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감사제도의 개편과 함께 재정관리 시스템 보완, 인공지능 데이터 활용 촉진, 국민안전 및 민생시책 점검 등 하반기 주요 과제들도 추가로 제시됐다.

최재해 원장은 또한 “상반기 탄핵 소추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을 겪었으나, 헌법적 사명에 충실하려는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회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최 원장 탄핵 소추가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가운데, 감사원은 “국가적 리더십 공백 등 정치적 환경 속에서도 공직 사회의 기강을 다지고,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역할을 다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감사원은 하반기 정기감사 및 특정감사 계획을 발표했다. 중앙행정기관 정기감사에는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대법원, 국회, 공군본부 등이 포함됐다. 특수 목적 감사 분야로는 소방병원 건립, 인공지능 산업 육성, 금융소비자 보호, 산업재해 예방, 재난복구․지원체계 등이 예고됐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감사원장의 독립성 유지와 감사제도의 투명성 개선 방향을 주목하고 있다. 국회와 행정부 내에서도 추가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