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번호판 등록 집중”…부산 법인 차량 급증→공채 제도 파장

연두색 번호판을 단 고가 법인 업무용 차량이 최근 부산 지역에 유독 집중적으로 등록되고 있는 현상이 자동차 업계와 정책 담론을 자극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국회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전국 3만8천540대에 달하는 연두색 번호판 차량 가운데 9천111대가 부산에 등록돼 전국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용, 리스, 장기 렌트 등의 고가 차량에 주로 부착되는 이 번호판은 부산에서 두드러지게 많았으며, 인천(7천404대), 경남(5천168대), 수도권에서의 등록 건수와 비교해 그 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관련 통계와 관계기관의 분석에 의하면, 이 같은 현상에는 공채 매입 요율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자동차 신규 등록 시 의무 구매해야 하는 지자체별 공채의 매입 요율은 부산이 0%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면제되고 있으며, 인천, 경남은 5%, 서울은 20% 등 지역별 격차가 현격하다. 박성훈 의원실은 “부산의 공채 매입 요율이 0%라는 점을 노린 법인, 리스·렌터카 업체의 합법적인 비용 회피가 부산 등록 집중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국토부 역시 정책적 배경과 원인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다만, 부산시에서는 단순히 공채 요율 차이만으로 이 현상을 단정하는 데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각 지자체가 조례로 다양한 사정을 반영하며 세제 및 공채 제도를 운용하는 현실이 시장에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지역 간 세부담 차이와 그로 인한 등록지 쏠림 현상이 자동차 산업 내에 적지 않은 파급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향후에는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조정과 정책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