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방산 수출지원 체계 본격 가동”…대통령실, 방위산업발전추진단 첫 회의 개최

방위산업 육성과 수출을 둘러싼 정부 부처와 대통령실이 협력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제1차 방위산업발전추진단’ 회의에서는 방위산업 발전전략과 수출 지원방안을 놓고 범정부 차원의 논의가 이어졌다. 대통령실은 정책 방향과 수출 증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는 김현종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공동 주관했다. 참석자들은 방위산업 발전전략, 권역별·국가별 방산수출전략,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 그리고 방산생태계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대통령실은 “범정부적으로 정책 과제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방산 수출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지속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추진단은 국방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등 핵심 부처와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국방과학연구소 등 공공기관 및 방산기업, 스타트업,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로 신설됐다. 특히 분기마다 회의를 열어 이행 상황을 챙긴다는 방침이어서 정책 지속성과 실행력이 기대를 모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수출 지원 확대와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가 국방 현대화와 산업 생태계 혁신에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책 콘트롤타워 신설로 해외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각 부처 간 유기적 협력 필요성이 언급된다.

한편, 대통령실은 범정부적 지원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각계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향후 분기별 회의를 통해 방위산업 발전과 수출 확대를 위한 실질적 정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