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소유권 요구”…트럼프, 동맹 기본 틀 흔들며 한미관계 새 변수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동맹 기조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포착됐다.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기지 부지 소유권을 언급하면서 양국 동맹의 기본 합의를 뒤흔드는 새로운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동맹 유지의 근간이 되는 한미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에 어긋나는 발언으로, 정치권과 외교가의 긴장감이 고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도중 “우리는 (주한미군) 기지를 건설하는 데 엄청난 돈을 썼고 한국이 기여한 게 있지만 난 그걸(기지의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원한다. 우리는 임대차 계약을 없애고 거대한 군 기지의 땅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보고 싶다”고 발언했다. 주한미군 감축 구상에 대한 기자 질문에 “그걸 지금 말하고 싶지는 않다. 우리는 친구였고, 친구이기 때문”이라고 답한 뒤, 갑작스럽게 부지 소유권 문제를 꺼낸 것이다.

현행 한미동맹 체제는 한국이 미군기지 부지를 미국에 빌려주되 필요 없을 시 반환하도록 규정한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는 “상호합의에 의해 결정된 바에 따라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명시한다. 아울러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2조 또한 미군이 시설과 구역을 사용하되 목적이 끝나면 한국에 반환할 의무를 밝히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한미동맹의 기본 합의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이어서 파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재집권 이후 가자지구 소유 추진, 그린란드·파나마운하 통제권, 캐나다 병합론 등 국가 영토 확장성 주장을 여럿 내놓은 바 있다. 실제로 “가자지구를 미국 주도로 개발하고 소유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고, 우크라이나와의 ‘광물협정’에서도 미국의 실리 확보 성향이 뚜렷하다는 평가다.

정치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사업가식 확장주의’가 외교 현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한미합의체계에 정면 위배되는 요구가 실제 정책화될 경우, 동맹 관계의 근간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언급을 실제 소유권 이전 추진보다 협상용 지렛대, 즉 한국의 다른 양보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실제로 그는 최근 가자지구 소유, 캐나다 편입 주장 등 비현실적 확장주의 주장이 국내외 반발을 부르자 언급을 자제한 바 있다. 이번 주한미군기지 관련 발언도 한미 배치 관련 협상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부지 소유권 이전을 거듭 주장하거나 주한미군 감축 문제와 연계할 경우, 한미 관계에 커다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와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감축 또는 철수에 대해 “지금 말하고 싶지 않다”고 우회적으로 밝힌 점은 당장의 압박 신호는 아니라는 평가가 있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한편 미 국방부는 아직 전 세계 미군 재배치 및 국방전략 검토를 마치지 않은 상황이다. 한미 양국은 이번 발언 이후 추가 외교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며, 주한미군 관련 쟁점은 향후 한미관계의 중대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