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매입, 사전 허가로”…국민의힘, 역차별 해소 위해 규제 강화 추진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둘러싼 정치적 대립이 국회로 옮겨붙었다. 국민의힘이 실거주 의무 부과와 사전 허가제 도입 등 부동산 취득 요건 강화를 당론으로 채택하며 논쟁이 뜨겁게 번지고 있다.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매입이 증가한 가운데 국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 박탈과 투기 차단의 필요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응 태스크포스는 7월 31일 국회에서 ‘외국인 부동산 실태 점검 및 역차별 방지 토론회’를 열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절차 전반에 대한 특별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외국인 매입·거래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토지거래 사전허가제, 실거주 의무 부과 등 단계별 관리 시스템 도입이 핵심으로 담긴다. 또한 국가 기반 시설 및 안보 관련 지역의 토지 매입에 대해 특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 지역에 외국인 부동산 매입이 집중되고 투기 목적이 뚜렷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은 내 집 마련 기회조차 빼앗기고 있다”며 “불공정 역차별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전허가제와 실거주 확인 의무화, 정보관리 인프라 구축 등을 담은 부동산거래 신고법 개정 등 실효성 있는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권영진 의원도 외국인 보유 주택이 이미 10만 채를 넘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국민만 집 걱정에 시달리는 반면, 외국인은 좋은 입지에서 투기 이익을 보는 구조가 지속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는 이미 규제가 엄격한데, 우리만 규제 사각지대”라며 제도 개선의 시급함을 역설했다.

한편 부동산 시장 전문가와 여권 일각에서는 급격한 규제 확대가 투자 위축 및 외국인 자본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반면 국민의힘은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권을 지키기 위해 역차별을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8월 중 관련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하반기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입법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치권은 규제 실효성과 국내 시장 안정화에 대한 갑론을박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