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은 고육지책”…더불어민주당, 추가 공급 방안 등 신중 행보

부동산 규제 대책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그리고 보유세 강화 주장 등 당내의 목소리가 충돌했다. 초고강도 규제책 등 현 정책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수도권 민심에 어떤 파급을 미칠지 정치권의 부담감도 높아지고 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언급을 삼갔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기류 속에서 정 대표의 공식 발언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당 지도부의 ‘신중 모드’ 뒤에는 “초강력 규제로 실수요자마저 집을 사기 어렵게 됐다는 현장 비판이 거세다”는 우려가 깔렸다. 실제 일부 수도권 의원들은 “지역 분위기가 악화됐다”며 “이번 대책은 차라리 발표를 안 하는 게 낫다”는 고충까지 전하고 있다.

다만, 정부 발표 이후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번 규제 대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추가 공급 방안ㆍ세제 합리화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집값 안정이라는 정부 의도와 현장 민심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신호로 읽힌다.

당내 분위기는 일치하지 않는다. 일부 강경파 의원은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전체 가격을 합산해 누진적으로 보유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강서구 지역구의 진성준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집값을 잡는 게 급선무이며, 거래세와 취·등록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지방선거를 준비 중인 한 의원은 “공급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며 현실적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내비친 전현희 최고위원은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불가피한 고육지책”이라며 “청년과 서민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부 대책의 형평성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갭투자 논란이 있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며 ‘사다리 걷어차기’ 비판을 제기했다. 김 원내대표는 “13년간 실거주한 집”이라고 해명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지만, 일각에서는 취득 경위와 목적을 두고 여전히 비판적 시각이 남아 있다.

이에 대해 충남 천안 지역구의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모든 서민이 빚을 내 집을 사는 것은 아니며 이번 대책은 실수요자 보호의 일환”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이 실수요자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부동산 대책의 정국 파장과 선거 영향력을 두고 ‘신중 기조’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국회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의 파급 효과와 여야 공방을 계속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