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첫 영부인 기소”…김건희, 주가조작·정치자금 등 10억대 불법수익 혐의로 재판행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서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펼쳐졌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8월 29일 김건희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다.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선 권력층의 불법행위 의혹이 다시 한 번 정국의 중심 이슈로 떠올랐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주가조작에 가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간 김 여사는 주가조작 연루설을 일관되게 부인하며 단순 투자자였다고 주장해왔으나, 특검은 "김건희는 시세조종의 성격을 충분히 인식했고 주동자들과 역할을 나눈 공범"이라고 밝혔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58회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명씨와 김 여사가 대가성 밀접관계에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는 통일교 및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해 고가의 명품 목걸이와 샤넬백 등 8천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함께 받고 있다. 특검은 금품이 실제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과의 뇌물 사건 공모 여부에 관한 판단은 보류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에 관해 구체적 단서가 추가 확보될 경우 뇌물 혐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여사의 범죄수익을 10억3천만원으로 산정했다"며, 동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도 병행했다. 추징보전은 형 확정 전 불법 재산의 임의 처분을 막기 위한 사전동결 절차로, 추후 몰수 또는 추징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 여사는 구속 이후 14일, 18일, 21일, 25일, 28일까지 총 다섯 차례 특검에 소환됐으나 진술 대부분을 거부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에선 진술이 왜곡될 우려가 있어 권리를 행사했지만 재판엔 성실히 출석해 반박할 계획"이라며 혐의 전면 부인 입장을 유지했다.

정치권은 특검의 김건희 여사 기소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야권은 대통령 부부의 동시 재판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정권 심판 프레임으로 부각하는 한편, 여권은 "정치특검의 무리한 기소"라며 관련 의혹 대부분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법원 판단이 나온 뒤 정국의 향배가 갈릴 것"이란 전망과 함께, 향후 추가 기소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귀금속 등 고가 장신구 수수 의혹, 매관매직 논란 등 김 여사를 둘러싼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할 방침이다.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공동주택 개발 특혜, 관저 이전 등 아직 수사대상이 남아 있어 정치권의 공방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재판 결과와 별개로 김건희 여사의 추가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정국은 대통령 부부에 대한 법적 심판을 두고 정치적 충돌 양상으로 치닫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