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관 딸 학폭위 녹음파일 제출”…김건희 무마 의혹, 특검 규명 갈림길

학교폭력 논란을 둘러싼 김건희 여사 및 대통령실 핵심 인사와 관련된 의혹이 다시 정치권에 불씨를 지피고 있다.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당시 학폭대책심의위원회 녹음파일을 확보한 사실이 8일 확인됐다. 이번 자료 제출은 정치적 공방을 예고하는 가운데, 여야 갈등이 한층 심화될 가능성을 내포한다.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은 최근 김승희 전 비서관 딸을 둘러싼 학폭 논란 관련 회의록과 녹음파일을 민중기 특검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확보한 파일에는 학폭위원들이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논의한 구체적인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가해·피해 학생 진술을 정리한 속기록 외에도, 학폭위원 내부 논의의 섬세한 대화가 포함된 점이 관심을 끌고 있다.

통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진술 이후 위원들이 별도의 논의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성남교육지원청은 당시 외부 속기사의 불참에 대비해 논의 과정을 녹음했고, 이 파일이 이번에 특검팀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내부 절차상 일부 회의의 녹음자료가 남아 있었고, 특검 요청에 따라 법적 절차에 근거해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학폭위 녹음파일에는 김승희 전 비서관 딸의 학폭 상습성, 심각성, 타 사례와의 비교, 징계 수위 논의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종적으로 김 전 비서관 딸에 대한 평가지표점수는 15점(총점 20점)으로 결정됐으며, 지속성 지표에서 1점을 받아 강제전학에 1점이 부족해 학급 교체 처분이 내려진 사실도 확인됐다. 학폭위 규정상 16점 이상을 받으면 강제전학 처분이 가능하다.

정치권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학폭 사건 직후 교육부 차관과 8분가량 통화했다는 사실이 지난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뒤 무마 관여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돼 왔다. 여야는 특검의 수사 결과가 가져올 정치적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그동안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무마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에서 "적법한 공적 절차를 위반한 사실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해왔다.

이 사건의 녹음파일이 김 여사 개입 여부 등 핵심 쟁점 해소의 분수령이 될지 시선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직접적 무마 지시나 외압 정황이 파일에서 확인될 경우 파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특검팀 내부에서는 신중론을 견지하며,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하겠다는 기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관련 자료에 대한 포렌식 분석과 학폭위 관계자 추가 조사 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치권 역시 해당 의혹을 둘러싼 책임론 공방과 함께 파급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검팀 수사 결과와 관련 입장 발표가 이어질 경우, 국회는 후속 대응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