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에 검찰청 폐지 소식 전할 것”…정청래, 이재명 대통령 결단 치켜세우며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강행 시사

검찰청 폐지를 둘러싼 첨예한 여야 대립이 다시 격화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8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대한 개혁 입법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치권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것처럼 올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 폐지 소식을 꼭 들려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은 역대 정부에서 매번 좌절됐다. 검찰개혁이 성공한다면 그것은 오롯이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검찰 개혁 의지와 정치적 결단 덕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의 공이며, 대통령의 결단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평가한 뒤 “추후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정대가 원팀, 원보이스로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도 언급됐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촉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제 필요한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철저한 진상 규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민주당은 상설 특검을 비롯한 독립적인 수사 방안을 검토해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정책은 한층 본격화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드라이브에 힘을 실으며 청와대·정부·여당 간의 공조를 강조하고 있고, 야권에서는 검찰 개혁의 부작용과 권력기관 권한 집중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은 이번 개정안을 두고 입장 차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는 사법개혁”이라며 정당성을 내세우는 반면, 야당은 “사법 시스템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총력 대응을 예고하며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야권은 표결 저지 등 물리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정국 갈등이 한층 고조되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