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적용”…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사건 공범 의혹 압수수색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외환 의혹이 다시 불거진 가운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불법적 계엄 선포에 가담‧방조했다는 의혹은 정치권의 대립 구도를 예고하고 있다. 검찰과 법원이 대응에 나서는 등 향후 수사 및 정치적 파장이 거세질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별검사팀은 8월 25일 박성재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호출을 받은 6명의 국무위원 중 한 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밤 11시 30분께 법무부 간부 회의를 긴급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법무부 실·국장급 10여 명을 장관 회의실로 호출해 계엄 실행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정황도 드러났다.

특검팀은 또한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 대기를 지시했고, 교정본부에는 수용 여력 점검을 요청한 점에 주목했다. 계엄 당일 법무부 청사에는 입국·출국금지 및 출입국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규제팀이 출근했던 사실도 포착됐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회의에서 계엄 실행에 협조할 구체적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여야 정치권은 이번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일부 야당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중심의 계엄 시도가 체계적으로 이행됐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엄중 대처를 촉구했다. 반면 여당 인사들은 "특검의 움직임이 정치적 의도가 아닌지 우려된다"며 경계했다. 전문가들은 "특검의 본격 수사가 권력 핵심을 겨냥할 경우 정국에 중대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특검팀은 박성재 전 장관의 지시 배경과 역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를 중점적으로 규명할 방침이다. 국민적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정치권과 법조계 모두 후속 수사 및 정국 대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