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성적 이미지 유포”…이탈리아, 페이스북 그룹 전격 폐쇄

동의 없는 사적 이미지 유포가 IT 플랫폼 내 중대 사회문제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에서 여성들의 일상사진과 성적인 영상 등을 무단 공유해온 페이스북 그룹 '미아 몰리'가 3만 명이 넘는 참여자 규모로 운영되다, 현지 당국과 메타플랫폼의 협력 아래 계정이 폐쇄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년간 누적된 2000건 이상의 신고가 계기가 됐다.

이번에 적발된 ‘미아 몰리’ 그룹은 2019년부터 운영됐으며, 여성의 사생활 침해를 넘어 옷을 벗는 장면, 성관계 영상까지 대상자 동의 없이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플랫폼에는 단순 사진 외에도 명예훼손적 댓글, 성매매 제안 등 2차 피해 유발 요소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 메타플랫폼과 이탈리아 경찰의 조사 결과, 이들 게시물은 정보시스템에 기록 및 분석돼 불법행위 근거로 활용됐다.

특히 이번 사례는 텔레그램 등 비공개 메신저로 운영자 일부가 활동을 옮기려 시도한 점에서도 신종 온라인 범죄의 확산 경로를 드러냈다. 피해 여성들은 가족, 자녀 등까지 노출 피해가 확산되는 현실을 호소했으며, 현지 법원 및 수사기관은 유출 확산 방지와 신속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2019년 제정된 ‘리벤지 포르노 법’에 따라,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적 이미지를 유포할 경우 최대 6년의 징역에 처해진다. 주요 IT 플랫폼과 사법당국이 공조해 강도 높은 모니터링 및 데이터 기록·분석을 병행하고 있어, 온라인상의 불법 성적 이미지 유포 단속이 한층 강화된 모습이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정보기술 기업과 규제기관의 협력이 피해자 보호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빅데이터 환경에서 사적인 데이터의 무단 유포 리스크가 산업적·사회적 신뢰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현장의 기술적 조치와 윤리, 강력한 법 집행이 균형을 이룰 때 온라인 환경의 신뢰 회복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산업계는 유사 사건 확산을 차단할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