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쇼핑 현실인가 가짜뉴스인가”…국회 복지위, 외국인 건보 ‘중국인 논란’ 격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의 건강보험 ‘의료 쇼핑’ 논란을 두고 여야가 강하게 격돌했다. 1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중국인 건보 재정 흑자론과 함께 부정수급 실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 추진 등에 나선 것을 겨냥, “혐중” 프레임 조장이라며 반발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보험료는 우리 국민이 내고, 외국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주장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흑자이고, 혈세 먹튀라는 주장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역시 이 의원 질의에 “전체 외국인의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흑자 상태로, 외국인이 낸 게 더 많다”며 “중국도 과거엔 적자였으나 최근 55억원 흑자가 났다. 2023년 건강보험법 개정안 통과로 가입요건을 6개월로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인용,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부정수급자의 70.7%가 중국인이고, 2023년 8천856명에서 2024년 1만2천명으로 35% 이상 증가했다”고 역설했다. 그는 “2024년 제도 개선 이후 흑자가 난 것은 외국인 최소 체류기간을 6개월로 늘린 영향”이라며 “우리는 혐중 감정이 아니라 건보 재정·부정수급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자 정은경 장관은 “부정수급자 99.5%는 이용자가 아니라, 퇴직한 사업장 사업주가 신고를 늦게 해 발생한 문제”라며 “앞으로 제도개선을 통해 이런 문제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국회 복지위에서는 외국인 건보를 둘러싼 정치권의 시각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치권은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놓고 정면 충돌 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