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위법”…천하람, 정부 상대 취소소송 제기

10·15 부동산 대책을 놓고 정부와 야권이 정면 충돌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위법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집값 통계 반영과 규제 지역 선정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11일 개혁신당은 법원에 10·15 부동산 대책의 취소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을 함께 신청했다. 이 과정에 국민의힘 소속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리인으로 합류해 이목이 쏠린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이재명 정부가 불법적으로 10·15 부동산 대책을 남발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세금을 중과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패소할 경우 일부 대책 해제는 물론 국토교통부 장관 해임까지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적법하게 반영했다면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대책 발표 전 통계를 확보했음에도 무리하게 숨겼다”고 덧붙였다.

정치적 의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처럼 부동산 여론 악화를 피하고 싶은 것 같다”며 “통계의 정치화는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송 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린 국민의힘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주목받았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최 전 원장은 부당하고 위법한 행위에 맞선 대쪽 같은 분”이라며 “개혁신당 대의에 공감하는 사람들과 언제든 협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 측의 입장은 아직 공식적으로 전해지지 않았지만, 법정 공방이 본격화하면서 정치권의 대립은 장기화될 조짐이다. 야권은 법원 판결에 따라 추가 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국회 역시 10·15 대책의 정책적 적절성과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