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압수수색”…유정복 시장 캠프, 공무원 선거법 위반 의혹 수사

공직선거법 위반을 둘러싸고 유정복 인천시장과 인천시청이 정치권 격랑에 휩싸였다. 경찰이 이날 대선 경선캠프와 관련된 공무원 불법 선거운동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돌입하며 여론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반복되는 정당 경선과 공무원 개입 논란이 이번 정국에서도 재점화됐다.  

9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인천시청 본관에 위치한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홍보기획관실, 영상편집실 등 6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관 20여 명이 투입된 강제수사는 임기제 공무원 등 전현직 인사 10명의 선거법 위반 의혹을 겨냥했다. 확보된 서류와 컴퓨터 등 자료 수집이 핵심으로 진행됐다.  

수사 대상 인물들은 지난 4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국민의힘 경선 후보였던 유정복 시장의 수행, 행사 개최 지원 등 선거운동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시민단체는 상당수 공무원이 사표를 냈지만 퇴직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캠프 활동을 이어갔다며,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일부는 논란이 커지자 시청으로 복귀해 사직 철회 요청서를 낸 사실도 드러났다.  

이 사안은 선관위로도 확대됐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A씨 등 공무원 3명, 경선캠프 관계자 3명을 경찰에 고발한 상황이다. 공직선거법은 기존법상 국가·지방공무원의 경선운동을 엄격히 금지한다.  

경찰은 한편 유정복 시장이 과거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 있을 당시 공무원을 홍보 활동에 동원했다는 추가 고발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토 중인 혐의는 유 시장의 직권남용, 전 대변인 및 전 비서관의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시청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이번 사건을 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경선 캠프 운영 관행에 대한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향후 경찰의 수사 결과와 법적 판단에 따라 유정복 시장의 정치적 입지는 물론, 소속 정당과 인천시의 향후 행보도 중대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