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검에 ‘작은 경찰서’ 운영”…임은정, 백해룡 경정에 수사 전결권 부여

임은정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동부지검이 백해룡 경정에게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합동수사팀의 팀장으로서 수사 전결권을 부여하며, 내·외부적으로 ‘작은 경찰서’ 형태의 독립적 수사권 부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결정은 검찰 조직 내에서 경찰 인력이 자율적으로 수사 절차를 지휘하는 첫 사례로 기록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백해룡 경정을 포함한 다섯 명 규모의 ‘백해룡팀’을 신설해 독립적 수사 기능을 담당하게 했다. 백 경정은 외압 의혹에서 고발인이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건을 제외한 세관 마약 밀수 의혹을 직접 수사하게 되며, 영장 신청 및 사건 송치 등 모든 수사 과정에 대한 결재권을 갖게 됐다. 이는 일반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구조로, 검찰 내 경찰의 직접·독립적 수사가 가능해지는 방식이다.

백 경정의 사무실은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 청사 10층에 마련됐으며, 경찰 내부망이 연결돼 즉시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 동부지검 측은 “검찰과 경찰이 공존하는 수사 구조로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백 경정은 지난 16일 첫 출근길에서 “검찰은 수사 대상이며, 검찰 최고 지휘부가 의혹과 관련돼 있다”며, 합동수사팀 구성과 관련해 “공직자로서 신념이 흔들린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그간 합동수사팀의 구조가 불법적이라 비판하며, 독립적 수사권과 인력 지원 확대를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동부지검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보다 더 많은 외부기관 파견인력을 합동수사팀에 배치했으며,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조치는 검찰-경찰 협력 모델의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향후 ‘백해룡팀’이 주도하는 세관 마약 수사와 이를 둘러싼 조직 운영방식 변화가 주목받고 있다. 해당 사례는 향후 유사 모델 확산 여부와 수사 독립성 강화 논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검찰과 경찰 모두 제도적 한계와 예상되는 책임 공방 속에서 차기 수사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