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관세 15%도 쉽지 않았다”…김용범, 업계 환영명분 강조

자동차 관세 협상을 두고 한미 간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브리핑을 통해 미국 수출 국산 자동차에 15% 관세를 적용하기로 한 결과를 두고 “아쉽지만 이 15%를 받기도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업계 기대에 못 미친다는 여론에 대해, 김 실장은 각국 협상 조건과 업계의 반응을 적극 언급하며 ‘최선의 결과’임을 강조했다.

이날 김 실장은 “한국은 대미 투자펀드의 규모를 조금 늘려서라도 12.5%를 관철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했다”며 협상 과정을 상세히 전했다. 기존 일본이 2.5%에서 12.5%포인트 오른 15%로 합의한 점에 비춰보면, 한국 역시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0% 관세를 적용받다 12.5%로 결정될 필요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미국 측과 최종 협상에서 15% 관세로 타결된 만큼, 업계의 기대도 반영됐다는 입장이다. 김 실장은 “15% 관세는 자동차 업계가 기대한 최상의 숫자이기도 하다. 일본에 비해 불리한 조건도 아니며, 업계에서도 환영 성명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펀드 규모 역시 이날 주요 쟁점이었다. 김 실장은 “최종 3천500억달러로 발표된 투자펀드 규모는 우리가 가져간 안에서 소폭 증가한 수치일 뿐, 무리한 숫자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재정 부담 우려에 선을 그은 셈이다.

한편 농축산물 등 부수적 협상 항목에 대해선 “미국산 사과의 검역완화 같은 사안은 너무 마이너하다”며, “우리나라에 부담이 될만한 논쟁적 사안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협상 결과가 한미 통상관계의 현실을 반영한 것임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자동차 관세 인상 여파와 업계 파장, 추가 대응책 마련 여부 등을 두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