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착오적 차별·혐오는 범죄”…이재명 대통령, 혐오표현 강력 처벌 방침

정치권의 갈등과 사회적 긴장이 또다시 부각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차별과 혐오, 허위 정보 유통의 위험성을 공개적으로 경고하며, 엄중 처벌을 천명했다. 동시에 탄소중립, 물가안정 등 민생 현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주문하면서, 정국이 격랑에 휩싸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인종과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차별과 혐오 사례가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인종 혐오나 차별,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는 잘못된 정보 유통은 민주주의와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로 추방돼야 할 범죄”라며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단호히 밝혔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무분별한 혐오 표현, 허위·조작 정보가 범람하는 상황을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더는 묵과해선 안 된다. 이는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장치를 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강력한 입법과 행정 조치를 주문했다.

대통령은 경찰과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유관기관 역할도 강조했다. “허위 조작 정보 유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경찰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적극적 대응을 요청했다. 공정위 사무처장에게는 “담합 문제를 잘 챙기고 있느냐”고 직접 질의하며 경제 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정치권에도 협력을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권에서도 혐오 범죄, 허위 조작 정보 근절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환경정책과 물가 안정 등 경제 현안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2018년 대비 53∼61%로 확정된 데 대해 “탄소 중립 사회로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현실적 여건과 국민 부담을 종합 감안해 목표와 수단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실용적 지혜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민생 경제와 관련해선 물가관리를 각별히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장바구니 물가 부담과 ‘슈링크플레이션’ 문제를 언급하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꼼수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정부 각 부처에는 선제적 수급 관리, 유통구조 개선안의 신속 추진을 주문했다.

정치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강도 높은 대응책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야는 혐오 표현 규제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가들 역시 사회통합이 필요한 시점임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차별·혐오 근절 방안과 탄소중립, 물가 안정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싸고 정부 대응 방향이 재확인됐다. 정부는 향후 법률 제정과 제도 개선을 병행해 사회 갈등 해소와 민생 안정을 이끌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