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혐의 분수령”…한덕수 전 총리 구속심사, 수사 향방 촉각

내란 방조와 위증 등 중대 혐의를 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정면으로 부딪혔다. 12·3 계엄 사태를 둘러싼 검찰 특수수사의 분기점이 될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26일 열리면서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다. 한덕수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제1국가기관 수장임에도 불법을 막지 못했다는 혐의로 이날 결정적 기로에 섰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국무회의 부의장이었던 한 전 총리가 지난해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조작한 점을 문제 삼았다. 헌법재판소 및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도 포함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한 전 총리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을 동시 압수수색한 뒤, 영장 청구 전까지 세 차례 직접 소환해 혐의 전반을 추궁한 바 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는 범죄 사실 및 구속 수사 필요성이 적시된 54페이지 분량으로 작성됐다. 특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위험, 재범 소지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정치권 반응도 엇갈린다. 여당 일각에서는 "무리한 사법처리 시도"라며 사법 남용 우려를 내비치는 반면, 야권과 시민단체 등은 "내란 방조 책임자는 반드시 엄벌해야 한다"고 맞섰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직무상 위법성과 실질적 방조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한 전 총리뿐만 아니라 계엄사태 당시 국무위원 전반으로 수사가 확장될 가능성이 커진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계엄 관련 영장이 청구된 바 있어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특검의 무리한 혐의 적용에 대한 비판과 함께 남은 수사 동력도 꺾일 수 있다.

최근 정재욱 부장판사는 이상민 전 장관, 김건희 여사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를 근거로 영장을 발부해 왔다. 이에 따라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향후 내란 방조·가담 혐의 전반의 수사 흐름을 좌우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 여부에 따라 여야 간 치열한 책임론 공방과 함께 계엄사태 수사 정국이 요동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