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도 상생 노력 촉구”…이재명 대통령, 노란봉투법 통과에 노동계 역할 강조

노동계와 정부의 충돌 가능성이 다시 부각됐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대통령 이재명, 그리고 노동계의 상생책임론이 정국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표결을 거친 노란봉투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노동계에 강한 역할론을 주문하면서, 향후 노사 관계가 격랑에 빠질 가능성에 관심이 모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노란봉투법의 진정한 목적은 노사의 상호 존중과 협력 촉진에 있다”며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국민 경제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노동계에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은 이제 모든 분야에서 국제적인 기준과 수준을 맞춰가야 한다”며, “현장에서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정부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이인영 청와대 관계자는 “노사 모두에게 균형 있는 책임을 지우겠다는 의지로 읽힌다”고 해석했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사용자의 책임 강화 요구도 높다”며 노사 상호 존중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에 유감을 표한다”는 논평을 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노동 기본권 확대의 첫걸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휴가 중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검거한 대전서부경찰서 이진웅 경사를 직접 치하했다. “공직자는 언제 어디서든 국민을 위해 주어진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해당 경찰관에 대해 “합당한 포상이 뒤따르도록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직자는 개인 사업자와 달리 영향력만큼 책임이 뒤따른다”고 재차 강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진웅 경사는 지난 13일 대전 중구 아파트 인근 상가에서 현금 인출책을 현장에서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SNS에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글을 남겼다.

노란봉투법 시행을 둘러싼 사회적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제도의 현장 안착과 노동계와의 추가 협력을 위한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정국은 앞으로 노사 상생이라는 명제로 다시 한 번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