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기지 압수수색, 미군 무관”…조은석 특검팀, 트럼프 발언에 정면 반박

미군 기지 압수수색을 둘러싼 외교 충돌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 비판에 대해 “압수수색 자료는 미군과 전혀 무관하다”고 공식 반박에 나섰다.  

26일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브리핑에서 “지난 7월 21일 오산 기지 내 중앙방공통제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한국 정찰자산으로 수집된 대한민국 군인이 관리하는 자료에 한정됐다”며 “방공통제소 책임자인 방공관제사령관의 승인을 받아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압수수색 자료는 한국군만이 관리하는 대상이고 미군과는 관련이 전혀 없다”며 “반복 설명에도 불구하고 일부 매체에서 사실과 다른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압수수색과 관련해 미군 측 항의나 문제 제기가 없었다고 안다”며 “한국 정찰자산으로만 수집한 정보라면 미군과 협의가 불필요하지만, 만약 주한미군지위협정 등 규정에 따라 미군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었다면 방공관제사령관이 승인을 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오산 기지 압수수색은 공식적으로 특검 발표가 나온 적이 없고, 언론 보도를 통해 먼저 알려진 사안”이라며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한국군이 관리하는 자료만 압수수색했다고 해명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의 발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날(현지시간) SNS 글에서 비롯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숙청 또는 혁명처럼 보인다”고 올려 파장을 키웠다. 이어 기자들의 추가 질의에 “한국 새 정부의 공격적 압수수색이 있었고, 심지어 미군 기지에 들어간 것으로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특검 수사의 대상이 미군 시설이 아닌 한국 공군 시설임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설명 듣고 “오해가 있었던 걸로 확신한다”며 입장을 바꿨다.

특별검사팀은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 외환 의혹 수사의 일환으로 지난달 21일 오산 기지 내 한국 공군 중앙방공통제소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 시설은 한국 공군과 미군이 함께 사용하지만, 이번에 압수수색한 자료는 한국 정찰자산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이날 특검팀의 해명으로 미군 관련 논란은 일단락되는 분위기지만, 한미 공조 체계와 외교 현안이 다시 주목받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특검의 신속한 해명과 미국측의 입장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미군 측과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면서,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