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세제특례 최대 50%”…정부, 인공지능·방산·지방주택 지원 확대

미래산업 세제 지원과 지방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이해가 정치권과 경제계에서 맞붙었다. 정부가 올해 발생 비용부터 인공지능(AI) 등 미래전략산업에 최대 5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등 파격적 세재특례 확대한데 따라, 재계와 정치권에서 기대와 논란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2일부터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7월 발표된 세재개편안 가운데 AI, 방위산업, 지방주택 등 미래전략산업과 지역경제 지원에 관한 구체적 시행 방안이 담겼다. 입법예고는 9월 12일부터 10월 22일까지 40일간 진행된다.

개정 시행령 주요 내용에 따르면, 생성형 AI, 에이전트 AI, 학습 및 추론 고도화, 저전력·고효율 AI 컴퓨팅, 인간 중심 AI, AI형 자율운항 기술 등 첨단 분야에 대해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 비용부터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중소기업은 최대 40~50%, 중견·대기업은 30~40% 공제율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AI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엔 일반 연구개발(R&D)보다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방위산업 부문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이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세부기술로 추가된다. 이와 관련된 기업들은 올해 7월 1일 이후 발생 비용부터 세액공제 적용을 받게 된다.

지방 건설투자 보강방안도 개정안에 추가됐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80곳에서 1가구 1주택 특례 혜택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시세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지난 8월 14일 이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여야 정치권은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혁신 성장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선제 대응책’이라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대기업·자산가 중심의 세제 혜택이 특정 계층에만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중소기업계는 “실효성 있는 혜택이 실제 AI 산업 현장에 도달할지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세제특례 확대가 단기적으로는 관련 업계에 긍정적 신호를 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세수 감소와 국가 재정 부담에 대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인구감소지역 주택 특례 기준 상향에 대해선 “지역 경제 활성화란 정부 취지가 효과를 낼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1월 중에 공포·시행될 전망이다. 정부와 국회는 세제특례가 미래 산업 성장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두 개의 축을 모두 강화할 수 있을지 제도 후속 조치와 효과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