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탄소 전환 가속화”…김민석 총리, 2035년 온실가스 53∼61% 감축안 확정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둘러싸고 정부와 산업계, 환경단체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10일 오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 별관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해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를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한 내용과 동일한 수치로, 11일 국무회의 심의만을 남겨두고 있어 사실상 정부 최종안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문가, 시민사회, 국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53%를 최소, 61%를 최대로 하는 감축안을 마련했다”고 밝히며, “정부의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목표 달성을 위해 재원 확보, 기술 개발, 제도 개선 등 전방위 지원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총리는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를 위한 주요 수단인 배출권 거래제가 제 역할을 하도록 가격 정상화 등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산업계 의지도 끌어올리겠다”고도 강조했다.
정부가 강한 감축 목표를 재확인하자 환경단체는 보다 높은 목표 필요성을 주장하고, 재계는 경쟁력 약화와 실현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배출권 거래제 정상화’ 등 구체 전략이 실제 산업계 부담 완화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 부처와 함께 세부 로드맵을 수립하고, 산업계·시민사회 의견을 추가 반영하는 한편 국회 논의도 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추가 제도 개선을 통해 감축 목표 실현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