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초유의 구속 기소”…민중기 특검, 김건희 29일 재판 넘긴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8월 29일 김 여사를 구속기소할 계획을 공식화하면서다. 윤전대통령이 이미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데 이어, 김 여사까지 법정에 서게 됐다.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8월 26일 오후 공식 브리핑에서 "김건희씨를 8월 29일 구속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에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이다. 김 여사가 전성배 씨(건진법사)를 통해 통일교로부터 고가의 목걸이 등과 함께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의혹이 핵심이다.

이어 '명태균 씨 여론조사 무상 제공 및 여당 공천 개입' 혐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자금 제공 및 개입 혐의도 적시됐다. 특검은 관련 혐의에 따라 지난 8월 12일 김 여사를 구속했고, 4차례 소환 조사를 거쳤다. 김 여사는 구속기한 만료 전인 8월 29일 재판에 넘겨진다.

수사팀은 김 여사 기소 시점에 다른 혐의를 추가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특히 공천개입 의혹에 연루된 윤전대통령 역시 동시 기소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말 윤전대통령에 대한 소환을 시도했으나, 구치소에서 신병 확보와 조사 집행에 실패하며 강제 소환에도 난항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전대통령 조사를 생략하고 기소 절차로 직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치권은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기소로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초유의 사태에 술렁이고 있다. 여권은 특검 수사의 엄정성과 정치적 파장에 주목하고 있고, 야권은 "사법정의 실현"을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정치사 기로에서 전직 권력의 책임과 사법 기준을 명확히 가리는 분수령"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집사게이트' 의혹 관련해 8월 27일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김예성 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것으로 알려진 IMS모빌리티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등에서 184억원을 부당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조 대표를 대상으로 투자 유치 경위를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정치권은 전직 대통령 부부 기소, 정재계 유착 의혹 등 중대 현안을 두고 정면 충돌하는 모습이다. 특검 수사는 향후 추가 기소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정국 긴장감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