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하라…이 국정조사는 정치탄압”…김영환, 오송 참사 국조서 강력 반발

정치권의 치열한 책임공방이 국회에서 재현됐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에 출석해 각각 강한 불만과 억울함을 털어놓으며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적 공분을 불러온 사고를 두고 책임소재와 수사 적정성 논란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9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주관한 오송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 국정조사 기관보고 증인으로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참사 당일 김 지사의 행적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부실대처’와 ‘책임’ 문제를 파고들었다. 반면 검찰 조사에서 이범석 청주시장 등 관계 공무원 45명이 기소됐으나 김 지사는 빠진 점이 ‘부실수사’라는 야당의 문제 제기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김영환 지사는 거듭 잘못과 책임 인정을 요구받자 “저를 기소하고, 재수사도 하시라”며 “피해 갈 생각 없다”고 강하게 맞섰다. 이어 “여기서 기소하라는 결정이 내려지면 당연히 받아들이고 재판정에 가서 따져보겠다”며 “나는 그렇게 비겁한 사람이 아니다. 다만 결론은 법에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 한 사람을 대상으로 기소하기 위한 이런 국정조사는 여태껏 본 적이 없다. 이게 정치 탄압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지사의 언성이 높아지자 회의장에 고성이 오가며 일부 시간이 정회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이 경고를 주자, 김영환 지사는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질의해 저에게도 답변의 기회를 달라는 의미였다. 흥분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즉각 사과했다. 김 지사는 궁평2지하차도가 직전까지 물이 차오른 기록이 없었고, 제방 붕괴 이후 7분 만에 사고가 벌어져 대처가 어려웠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수사를 통해 밝혀진 모든 사실은 판결문에 적시돼 있다”고 항변했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처음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도 증인으로 나와 억울함을 표했다. 이 시장은 “하천 관리 책임을 물어 기소된 것으로 아는데, 사고의 원인인 미호강 공사 구간은 청주시 관리 구간이 아니다. 하천 유지·관리 업무는 법령상 환경부와 금강유역청에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지방정부의 통제 범위 밖의 재난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보고와 지휘, 대응 등 매뉴얼 미준수 및 직무유기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에 따라 오송 참사 책임소재와 행정 체계에 대한 본격 쟁점화가 예고되는 분위기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5일 현장조사, 유가족 간담회를 마친 후 25일 청문회를 거쳐 오송 참사 국정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치권의 책임공방과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이 거세진 가운데, 이번 사건의 최종 정치적·법적 귀결이 전국 단위 재난관리 체계 개편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