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오웰 1984식 전체주의"…국민의힘,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법 추진에 언론탄압 공세

허위조작정보 규제 입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추진에 속도를 내자, 국민의힘이 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맞불에 나섰다. 여야가 각각 언론 자유와 허위정보 근절을 내세우면서 정치권 논쟁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언론자유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조지 오웰의 책 1984에서나 볼 법한 전체주의"라며 "허위조작정보의 의미 자체를 정부가 독점적, 독단적으로 규정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제를 겨냥해 "이재명 정권은 언론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방송장악 3법을 일괄 처리하고 언론을 길들이려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 고위 공직자들은 친여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국정을 브리핑하고, 한편으론 불리한 보도를 탄압하기 바쁘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송 원내대표는 새로 출범한 당 특위의 역할을 부각했다. 그는 언론자유특별위원회에 대해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파제로써 최전선에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위조작정보 규제 입법에 맞서 언론 자유를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을 통해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 인선도 확정됐다. 특위 위원장은 문화방송 사장 출신인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맡았다. 최형두 의원과 최수진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자문위원으로는 공정언론국민연대 출신 오정환 전 문화방송 제3노조위원장, 박기완 전 한국방송공사 PD 등이 이름을 올렸다.

김장겸 위원장도 민주당을 향한 강도 높은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지난 국정감사 기간 중 자신들에게 불리한 보도를 한 기사 19건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최민희 의원의 제소가 6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차별적으로 제소를 앞세워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 규제 논의가 언론 환경 전반에 미칠 영향을 경고했다. 그는 "이대로 두면 언론 환경은 언론 자유 파괴와 함께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의 언론 자유 파괴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모호한 기준을 통해 언론과 온라인 표현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보고 제도 설계 전반을 문제 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해온 만큼,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논의가 이어질 경우,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도 대응 논리를 마련해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허위조작정보 규제와 언론 자유 보장이라는 두 과제를 놓고 다음 회기에서 보다 치열한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