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건전성 두고 정면 충돌”…국회 예결위, 2026년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 착수

재정 건전성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이 다시 한 번 본격화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0일 국회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중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전체 728조원, 전년대비 8.1% 증가한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핵심 쟁점마다 맞서면서 정국 긴장감도 고조되는 양상이다.

이날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각 경제 관련 부처 장들이 출석했다. 예결위원들은 내년도 예산 중 미래성장 동력 확보 방안, 각종 복지·지역 지원 사업, 세수 전망 분야까지 폭넓게 질의했고, 특히 재정의 역할과 국가 재정건전성 논란을 중심에 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확장 재정 기조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민주당 측은 “경기 침체 및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투자가 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는 논리로 정부 예산안 옹호에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선심성 확대재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지역사랑상품권, 국민성장펀드 등 주요 사업을 ‘이재명 대통령표 사업’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삭감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재정기조의 급격한 변화가 중장기 국가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부담을 준다”며 경계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예산 증액·삭감, 국가 채무비율, 특정 사업 항목을 두고 치열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확장과 긴축 사이, 정파적 이슈가 예산 심사의 본질적 논의들을 가리고 있다”는 진단도 내놓았다.

예결위의 경제부처 심사는 11일까지 계속되며, 이후 12∼13일에는 교육·복지 등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한 심사가 이어진다. 17일부터는 증·감액 조정 소위가 본격 가동돼 세부예산을 조정한 뒤, 국회는 전체 예산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정치권은 내년도 예산을 둘러싼 주요 쟁점이 여전히 평행선을 보이고 있다며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국회는 새해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추가 심사와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