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영구 퇴출 현실화”…문체부, 폭력 차단→징계·관찰강화

비 내리는 체육관 앞, 팽팽한 긴장감이 맴돌았다. 현장의 운동 지도자와 선수들은 변화를 예고하는 강력한 신호와 함께 체육계 곳곳에서 단호한 개혁 의지에 힘을 실었다. 단 한 번의 폭력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문체부는 강도 높은 무관용 대응책을 본격화하며 체육계의 자정 요구에 화답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와 손을 맞잡고 폭력행위 경력자의 스포츠계 입문을 원천 차단하는 강력한 제도 정비에 착수했다. 9월 한 달간 스포츠계 폭력행위 특별 신고와 상담 창구를 운영하며, 재진입 금지와 처벌 강화, 외부 감시 확대 등 다각적인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징계 이력이 한 번이라도 있는 이들의 경기인 등록을 원천적으로 불허한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경기 단체,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범죄 이력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이 도입돼 체계적 관리가 강화됐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이 허용하던 지도자 자격 취소 및 5년 이하 정지 기준도, 앞으로는 ‘자격 취소’가 표준 원칙으로 적용된다.

자체 징계가 미흡할 경우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재징계를 요청할 수 있고, 이 역시 이행되지 않으면 문체부가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등 실질적 제재 권한을 행사한다. 이 같은 조치는 체육 지도자뿐 아니라, 학교와 실업팀, 전국 단위 대회 등 스포츠 현장 전반을 아우른다.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체육현장에 인권보호관이 배치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전국 학교 운동부 3,989곳, 실업팀 847개는 물론 주요 대회 현장을 상시 점검하며 정기 인권침해·비리 실태 조사를 체육인 전체까지 확대한다. 인식 개선 활동도 시범적으로 추진돼 앞으로 캠페인, 세미나 등 내부 교육 프로그램이 강화될 전망이다.

피해자 중심의 보호정책도 구체화되고 있다. 학생선수 폭력 피해 대응 지침이 현장에 배포되고, 2026년부터는 의료·상담·법률 등 지원 한도가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성폭력 피해의 경우 해바라기센터 등 외부 지원 기관과의 연계로 체계적 보호가 마련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9월 내내 학생 선수 특별 피해 신고 기간을 운영, 익명성 보장을 위한 콜센터를 가동하며 피해자 안전을 최우선에 둔다. 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단 한 번의 폭력도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가 체육계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강력한 제도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무거운 침묵 대신 결단이 머무는 체육계에서는, 새로운 질서가 안착하길 바라는 현장 관계자들의 소박한 목소리가 번지고 있다. 심장 뛰는 이른 아침, 현장은 변화를 향한 조용한 기대와 책임의 무게를 함께 마주하고 있다. 이번 강화된 대책들은 스포츠윤리센터가 주관하는 특별 신고기간인 9월 한 달 전면 시행되며, 모두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