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모범동맹”…엘브리지 콜비, 국방비 증액 결정에 한미동맹 강조

한미 양국이 국방비 증액을 두고 다시 한번 긴밀한 동맹관계를 확인했다. 미국 국방부 엘브리지 콜비 정책차관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경일 및 국군의 날 리셉션에서 “한국은 미국 동맹국 중 나토 이외 국가로는 처음 ‘국방비 GDP 3.5%’ 기준을 충족하겠다고 약속한 나라”라며 “한국은 정말로 모범적인 동맹국”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한국 시간 14일 발표한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도 국방비 증액 계획은 명확히 명시됐다.  

콜비 차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자 안보정책통으로, 한미 동맹의 미래지향성을 역설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이 노력, 재정 투입, 그리고 헌신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와 피트 헤그세스 장관 체제의 국방부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발언, 양국 정상간 신뢰를 재확인했다. 이날 콜비 차관이 공식 석상에서 직접 발언에 나선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는 미군 합동참모본부 크리스토퍼 마호니 차장도 참석해, 한국군과 한미동맹에 대해 진심어린 평가를 내놓았다. 마호니 차장은 아버지가 1952년 한국에서 해병대 장교로 복무한 경험을 언급하며 “한국 육·해·공군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인한 전투원이라는 사실을 아버지에게 배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날의 역동적 위협 환경에서 좋은 동맹의 중요성을 다시금 실감한다”며 “동맹의 가치는 군사 파트너십 이상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같이 갑시다”라는 한국어 인사로 동맹의 굳건함을 재차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국방 외교 리셉션에는 강경화 주미대사, 마이클 디솜브리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등 한미 양국 외교안보 지도부는 물론 미 연방 하원의원들이 참석해 한미동맹의 확대와 지역 안보 협력에 대한 의지를 함께했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이 동맹은 군사·경제·기술적 역량의 성장을 반영해 현대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 안팎에서는 한미 양국의 국방·안보 협력 강화가 동북아 안보 환경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평가가 힘을 얻고 있다. 한편 북중러와의 역학관계, 국내 재정건전성 이슈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부는 향후 국방비 증액 이행과 동맹 현대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정가와 외교가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양국 안보 협력의 실질적 성과와 국내외 영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