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안, 당내 승인 없으면 효력 없다”…김병기, 특검법 수정 합의 번복 시사

특검법 합의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협상이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9월 11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의원들이) 안 받아준다면 (국민의힘과의) 협의가 최종적으로 결렬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은 3대 특검법 개정안 수정 합의에 대한 당내 반발과 절차적 승인 문제로, 정치권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전날 ‘여야 합의 파기’를 언론에 알린 점에 대해 “사실 문서화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파기됐다’는 표현도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일부 완화하고, 국민의힘이 금융감독위 설치에 협조키로 하는 등 협상을 한 데 대해서도 “왜 자꾸 ‘특검법 합의안’이라고 하느냐. (어제는) 1차로 논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최고위에도 보고해야 하고 의총에서 추인받아야 한다”며 내부 승인 절차가 남아 있음을 메시지로 강조했다.

협상 과정에서 원내수석부대표 간 합의사항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수석들이) 너무 많은 각론이 나갔다”고 언급하며 “특히 기간 연장과 (인력) 규모는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선을 긋는 발언도 했다. 의원총회나 당내 SNS 채널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점도 시인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강경 성향 의원들은 이번 특검법 수정안을 두고 “내란당(국민의힘)과 왜 그런 합의를 하느냐”는 공개 반발로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날 아침 “여야 합의 파기”를 공식 통보한 사실을 언론에 밝히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여야 모두 특검법 수정안 처리에 관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내홍과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 번복 사태가 정국 경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국회는 향후 의원총회와 최고위 회의 결과에 따라 특검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정치권은 협상 결렬 여부와 추가 협상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